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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노위] 수돗물 사태, 환경부 책임 질타...여야 모두 한 목소리

조명래, ‘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 ‘송구스럽게 생각’
김웅, 수자원공사 TF직원 ‘활성탄 2017 재판받아’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환경부, 기상청,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기상청 소속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 수돗물 정수장 사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업무보고로 시작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8법 재개정과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물관리 기본법과, 국가 물관리위원회 출범 등 통합 물 관리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낙동강 물 문제 등 고질적 국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업무보고를 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수돗물 유충 관련하여 人災입니까, 天災입니까”라며 질의를 했다. 이에 조 장관이 “정밀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답하자, ‘지금 한달이 넘어가는데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8월말까지 예정이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정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신력있는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드린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 장관님 인사 말씀을 보니까 국민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가 없다”며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조 장관은 “여러 차례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수질 기준에는 61개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들의 수질 안심에 관한 측면에서는 저는 위반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예컨데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세척 주기를 좀 늘리거나, 그 다음에 이중문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등등의 조치를 다했고, 말씀드린대로 8월말까지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기초해서 보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겠다”며 발언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돗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조 장관은“상수 업무는 기본적으로 자치 고유행정이며, 환경부는 징벌적인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범법적이고 위법적인게 나오면 합니다만 상당히 고유업무나, 위임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다”며 답변했다.

안 의원이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묻자 조 장관은 “현장 수습조정관이라던가 유역센터 팀을 만들어서 13일부터 투입시켰고, 그 이외에 원인 진단을 위한 조사단 구성이라든가 전국 정수장에 대한 조사라던가 특히 활성탄에 대한 대부분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경부가 언론보도를 통해 사태를 접한 것을 언급하며 “위기대응체계도를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수도사업자가 수질검사를 하고 그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유역환경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수질기준에는 사실 깔다구 유충은 들어있지 않다”며 보고가 안 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언급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오클라호마,영국 에섹스에서도 깔다구 유충이 발견된 사례를 거론하며 같은 활성탄 사례임을 묻자 조 장관은 “같은 활성탄지에서 발견된 사례”라고 답변했다.

덧붙여서 김 의원은 “깔따구 유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측 가능 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파악한 것으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 품질개선 TF관련자들이 활성탄 관련해서 2017년도에 기소되서 재판받은 것”을 언급하며, “수자원공사가 건립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활성탄이 저가로 납품되어서 납품업자 13명이 기소가 되었다”고 경인일보 기사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혹시 영향을 미친것은 아닌가, 활성탄을 싸구려를 잘못써서”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번 정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항목이라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고가 상수도 본부의 운영 관리 미숙에서 비롯된 인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후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71%가 ‘보직순환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을 언급했다.



















[이슈] 여야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 통과 추진...재계 강력 반발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각종 사안마다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던 여야가 모처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공감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이같은 소식에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권 설득에 나서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국회를 찾아 정치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을 나타내고 정기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이례적으로 찬성을 나타내며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며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여권 추진 법안들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21일에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 자체에 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내용 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 몇 개가 있으면 그게 고쳐질지 모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검찰, ‘특혜성 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군복무 당시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1일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B씨가 서 씨의 휴가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7년 6월 A대위와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대위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휴가 기간 동안 A대위와 B씨가 주고받은 통화·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이를 바탕으로 추 장관 등 다른 인물의 지시는 없었는지, 추가 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수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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