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환경부, 기상청,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기상청 소속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 수돗물 정수장 사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업무보고로 시작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8법 재개정과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물관리 기본법과, 국가 물관리위원회 출범 등 통합 물 관리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낙동강 물 문제 등 고질적 국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업무보고를 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수돗물 유충 관련하여 人災입니까, 天災입니까”라며 질의를 했다. 이에 조 장관이 “정밀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답하자, ‘지금 한달이 넘어가는데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8월말까지 예정이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정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신력있는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드린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 장관님 인사 말씀을 보니까 국민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가 없다”며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조 장관은 “여러 차례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수질 기준에는 61개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들의 수질 안심에 관한 측면에서는 저는 위반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예컨데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세척 주기를 좀 늘리거나, 그 다음에 이중문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등등의 조치를 다했고, 말씀드린대로 8월말까지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기초해서 보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겠다”며 발언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돗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조 장관은“상수 업무는 기본적으로 자치 고유행정이며, 환경부는 징벌적인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범법적이고 위법적인게 나오면 합니다만 상당히 고유업무나, 위임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다”며 답변했다.

안 의원이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묻자 조 장관은 “현장 수습조정관이라던가 유역센터 팀을 만들어서 13일부터 투입시켰고, 그 이외에 원인 진단을 위한 조사단 구성이라든가 전국 정수장에 대한 조사라던가 특히 활성탄에 대한 대부분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경부가 언론보도를 통해 사태를 접한 것을 언급하며 “위기대응체계도를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수도사업자가 수질검사를 하고 그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유역환경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수질기준에는 사실 깔다구 유충은 들어있지 않다”며 보고가 안 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언급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오클라호마,영국 에섹스에서도 깔다구 유충이 발견된 사례를 거론하며 같은 활성탄 사례임을 묻자 조 장관은 “같은 활성탄지에서 발견된 사례”라고 답변했다.

덧붙여서 김 의원은 “깔따구 유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측 가능 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파악한 것으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 품질개선 TF관련자들이 활성탄 관련해서 2017년도에 기소되서 재판받은 것”을 언급하며, “수자원공사가 건립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활성탄이 저가로 납품되어서 납품업자 13명이 기소가 되었다”고 경인일보 기사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혹시 영향을 미친것은 아닌가, 활성탄을 싸구려를 잘못써서”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번 정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항목이라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고가 상수도 본부의 운영 관리 미숙에서 비롯된 인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후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71%가 ‘보직순환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