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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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함양군수, 국회 찾아 국비 지원 건의 및 군부대 이전 현안 해결 논의

서 군수, “현안사업 해결과 사업 추진 예산 확보에 총력” 다짐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서춘수 군수가 31일 국회 예결위와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이어 찾아 하림공원 인근 군부대 이전을 비롯한 합천군 현안사업 해결과 2021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서춘수 군수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일준 ‧ 최형두 의원, 국방위원회 한기호·설훈 의원 등을 만나‘21년도 주요사업 국비 지원 건의 및 군부대 이전 현안 해결을 논의했다.

서 군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일준 최형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남·태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지원을 요청하며 전례 없는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2단계), 함양체육도장 건립사업 등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국비지원과 함께 안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증설)사업, 대포·손곡지구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신천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함양군가족센터 리모델링 등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어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설훈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서 군수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함양읍 시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에 대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함양 출신으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성현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고향 함양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속 상임위원장을 내방한데 이어 국회예결위 및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연이어 찾은 것은 국비확보 및 군부대 이전 공약을 실행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서 군수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회의원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춘수 군수는 “함양군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우리군의 발전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정부를 수시로 방문,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슈]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될까…민주 나서고 통합 ‘연구 중’
2020년 올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6‧17 부동산 조치를 두고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논조는 다르지만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 행태를 근절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협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외국인들의 부동산 무분별한 매매 근절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우리 나라 안의 주택을 구입한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이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의 세율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스페셜 인터뷰] 김누리② “한국은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공공성 중심 사회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국은 미국보다 더 미국이다’ 미국도 상당히 왜곡된 자본주의체제인데 그것을 한 번 더 왜곡시키면 지금의 한국이다.” <폴리뉴스>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교육문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판해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김누리 교수를 만나 그의 얘기를 들어봤다. 김누리 교수는 지난 21일 중앙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금 완전히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 단계에 와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회”라며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0년간 한국 정치는 수구와 보수의 올리가르키(과두지배)였다.”고 밝히고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보다 훨씬 더 좌파”라며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를 “자본과 노동 사이의 상시적인 내전상태”로 진단하고, “자본이 노동을 죽이고 있다. 조세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며, “99%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효율적이지만 자유롭게 놔두면 “야수처럼 인간을 잡아먹는다”며 “자본주의라는 야수에 올라타

도박 권하는 사회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도박 권하는 사회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해해주고 우선 안아줍니다. “그동안 도박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도박중독은 90일병 의지만으로 참는 평균 일수 = 90일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다고요? 열 번 중에 아홉 번을 참는 것은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박중독은 뇌의 병입니다. 뇌의 조절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도박중독, 정말 답이 있을까요? 국내 최고의 도박중독치료 전문의 3인 신영철·최삼욱·하주원의 답입니다. “치료를 넘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20년 전부터 도박중독클리닉을 운영하며 연구와 치료에 매진해 왔습니다. 합법, 불법 합쳐 국내 도박시장 규모는 자그마치 100조 원! 이 중에 불법도박이 무려 80조 원! 주식과 비트코인의 덫에 빠진 어른, 게임에서 도박으로 뻗어나가는 청소년,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의 도박중독 하지만 치료받으러 오지 않는 중독자들! 도박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파괴할까요? 중독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 직면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도박과 중독을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청년유니온 등 58개 청년단체 “인국공 사태, 신분제 그리는 펜 부러뜨려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년유니온 등 58개 청년단체들은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난하는 주장에 “사회적 지위의 신기루를 미끼로 ‘공정’이라는 이름의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58개 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인국공 정규직 노조가 공개 경쟁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데 대해 “신분제를 그리는 펜은 부러뜨려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공고히 하자는 말이며, 시험을 통한 신분제를 하자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을 논할 것이라면 부모세대의 학력과 자산격차가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에서 출발선이 다른 것 자체부터 공정을 논하라. 불평등한 사회, 연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함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직장이 평생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결정하고, 중심부 노동시장에 진입한 10%만이 고용안정성, 임금, 복리후생, 사회적 명망까지 모든 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누구를 위한 공정한 기회인가. 무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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