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화)

  • 흐림동두천 14.6℃
  • 흐림강릉 22.8℃
  • 서울 15.5℃
  • 대전 19.2℃
  • 대구 17.3℃
  • 울산 17.7℃
  • 광주 17.4℃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17.5℃
  • 흐림제주 23.0℃
  • 흐림강화 14.5℃
  • 흐림보은 17.2℃
  • 흐림금산 18.1℃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17.4℃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정치

청년유니온 등 58개 청년단체 “인국공 사태, 신분제 그리는 펜 부러뜨려야”

“‘공정’이란 이름의 ‘무한경쟁’ 조장 말라, 공정 논하려면 부모 학력·자산격차부터 논하라”
“청년세대, 서로를 향하는 칼끝 거두고 무한 경쟁사회 구조 깨는 방안 모색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년유니온 등 58개 청년단체들은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난하는 주장에 “사회적 지위의 신기루를 미끼로 ‘공정’이라는 이름의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58개 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인국공 정규직 노조가 공개 경쟁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데 대해 “신분제를 그리는 펜은 부러뜨려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공고히 하자는 말이며, 시험을 통한 신분제를 하자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을 논할 것이라면 부모세대의 학력과 자산격차가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에서 출발선이 다른 것 자체부터 공정을 논하라. 불평등한 사회, 연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함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직장이 평생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결정하고, 중심부 노동시장에 진입한 10%만이 고용안정성, 임금, 복리후생, 사회적 명망까지 모든 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누구를 위한 공정한 기회인가. 무한 경쟁, 승자독식 취업경쟁시장으로 우리사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향해서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완전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목매달아 온 노동운동 일각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중심부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양보와 사회연대 없이는 격차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국공 노조를 향해서도 “인국공 정규직 노조는 취업준비생의 고통을 말하려면,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연대를 말해야 한다. 이미 ‘꿈의 직장’에 들어간 이들이 부리는 텃세가 아니라, 파격적인 격차 해소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더 이상 사다리를 오르는 경쟁의 룰이라는 껍데기로 논쟁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공정으로 청년팔이를 하는 사회를 방치할 수 없음을 밝힌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격차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청년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결의를 나타냈다.

이어 기성세대를 향해 “더 이상 과거의 이념들로 사회 갈등의 해소가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청년세대에게는 “서로를 향하고 있는 칼끝을 거두고, 이 무한경쟁사회의 구조를 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누구 한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을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③]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플랫폼 되려면 기득권 내려놓고 모든 걸 바꿔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향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할 것인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에 참여할 것인지 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좌담회에 참석한 정치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야권이 분석이 없는 점을 들며 아쉬움을 전했다. 황장수 소장은 "윤 전 총장이 시기를 조절하려는 느낌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고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가졌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보수진영 언론들이 윤 전 총장을 띄우니까 일일이 따지지 않아서지 윤 전 총장이 정치하는 모습은 지나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원욱, 민주당 첫 '이재용 사면론' 언급에 靑 "검토계획 없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 '이재용 사면론'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수 야당 등에서 이 부회장 특별사면 요구가 있었지만, 여당에서 사면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고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다"며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투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일텐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교나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지도자를 다 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