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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열 박사의 좌충우돌 경제현장] 한미 통화스와프, 6개월 연장

[폴리뉴스 전규열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이 체결한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한은은 당초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체결해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계약의 효력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패닉'에 빠졌던 금융·외환시장이 최근 안정세를 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으면 언제든 자금 유출 등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스와프란 화폐를 교환한다는 뜻인데 서로 다른 돈(원화와 달러)를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서 바꾸는 외환거래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맞바꾸는 겁니다.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그 시기에 한 번 맺었습니다. 그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 때도 한 300억 달러를 6개월 기한으로 체결했는데, 그 때 체결한 다음에 한 9개월 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양 국가 간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한미통화스와프로 600억 달러를 6개월 간 연장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600억 달러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6개월 간 연장한 셈인 거죠. 즉 우리로서는 달러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600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빌려와서 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은은 지난 3월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발표한 뒤 같은 달 31일부터 경쟁입찰 방식의 외화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에 달러 자금을 공급해왔습니다. 지난 5월6일까지 모두 6차례의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은 모두 198억7200만달러였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국내 외화 유동성 문제가 개선 되면서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만기 연장 조치로 시장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슈]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될까…민주 나서고 통합 ‘연구 중’
2020년 올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6‧17 부동산 조치를 두고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논조는 다르지만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 행태를 근절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협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외국인들의 부동산 무분별한 매매 근절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우리 나라 안의 주택을 구입한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이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의 세율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스페셜 인터뷰] 김누리② “한국은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공공성 중심 사회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국은 미국보다 더 미국이다’ 미국도 상당히 왜곡된 자본주의체제인데 그것을 한 번 더 왜곡시키면 지금의 한국이다.” <폴리뉴스>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교육문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판해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김누리 교수를 만나 사회 전반에 걸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김누리 교수는 지난 21일 중앙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금 완전히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 단계에 와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회”라며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0년간 한국 정치는 수구와 보수의 올리가르키(과두지배)였다.”고 밝히고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보다 훨씬 더 좌파”라며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를 “자본과 노동 사이의 상시적인 내전상태”로 진단하고, “자본이 노동을 죽이고 있다. 조세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며, “99%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효율적이지만 자유롭게 놔두면 “야수처럼 인간을 잡아먹는다”며 “자본주의

도박 권하는 사회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도박 권하는 사회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해해주고 우선 안아줍니다. “그동안 도박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도박중독은 90일병 의지만으로 참는 평균 일수 = 90일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다고요? 열 번 중에 아홉 번을 참는 것은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박중독은 뇌의 병입니다. 뇌의 조절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도박중독, 정말 답이 있을까요? 국내 최고의 도박중독치료 전문의 3인 신영철·최삼욱·하주원의 답입니다. “치료를 넘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20년 전부터 도박중독클리닉을 운영하며 연구와 치료에 매진해 왔습니다. 합법, 불법 합쳐 국내 도박시장 규모는 자그마치 100조 원! 이 중에 불법도박이 무려 80조 원! 주식과 비트코인의 덫에 빠진 어른, 게임에서 도박으로 뻗어나가는 청소년,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의 도박중독 하지만 치료받으러 오지 않는 중독자들! 도박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파괴할까요? 중독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 직면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도박과 중독을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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