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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생선, 시간 지나면 한물 가” 중국 판호 재개 전략 시급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송영길(.)이상헌 의원 주최 판호 토론회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판호 재개 조건 열려 있어 … 전략적 노력 필요”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 “개별 게임사보단 범정부 차원 대응 필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미중 대립 관계 고려해 중국 접근해야”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게임은 생선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상한다.” 29일 ‘중국 게임 판호 전망과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이 판호(중국 게임 서비스 허가권)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 게임은 중국에 서비스할 수 없다. 2017년 사드(THAAD) 배치 논란 이후 시작된 한한령(禁韓令)으로 중국이 판호 허가를 내리지 않아 판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 게임의 시장 경쟁력을 가늠해볼 테스트베드이자 최대수출국이다. 문제는 사실상 수출금지가 장기화되면서 이 기간 개발했던 한국 게임이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가치를 잃는다는 데 있다. 

반면, 중국 게임은 한국에 여전히 자유롭게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간 게임시장에 진입 불균형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중국 판호 문제를 두고 제 8차 국회정책토론회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는 송영길(5선, 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헌(2선, 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판호 허가에 있어 중국은 일본엔 우호적, 한국엔 적대적이었다. 2020년 상반기 중국의 국가별 판호 허가 분포를 보면 일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덜란드, 스페인 1건, 홍콩, 대만 3건 등이다. 한국은 0건이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마니아를 타겟으로 한 IP활용 전략을 사용했다. 선호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지적재산권을 걸어 판호 허가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이다. 한편, 한국게임 수입금지가 일본게임 판매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에 따르면, 2007년 도입된 판호는 주로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국 게임 진출을 제한해 중국 게임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한국 게임 규제 논의는 중국 정부과 중국 게임사간에 이루어져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빈번히 지연돼왔다.

사드 사태 이후엔 한국에 대한 판호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 게임 관할이 문화부에서 보다 강성인 공산당 선전부로 바뀌면서 게임 판호 문제는해결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올해 초 시진핑 방한에 내심 기대를 걸었지만 코로나19로 방한마저 무산됐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은 애플 앱스토어 내 모든 유료게임에 대해 판호 제출을 옵션사항에서 의무화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지난 1일 중국 앱스토어에서 철회된 게임은 1491개에 달한다.

한국 게임은 지난 4년간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한다면 4년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17조5000억원 매출이 소멸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 게임 전체 수출액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46.5%로 전년 2017년(60.5%)대비 14%p 감소했다.

판호 이슈는 국가간 문제다. 개별 게임사가 접근해서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개별 게임사가 중국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판호의 목적을 잘 알고 접근해야 한다. 불법 복제 등을 보호하면서 한국 게임의 새로운 판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판호 재개 움직임에 힘을 보태왔다.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판호 문제를 한중 관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외교부가 게임 문제를 중요 이슈로 인식한 최초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판호 문제 해결에 관심을 지속 표명해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현재 판호 해결을 위한 주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게임학회를 비롯한 게임사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 등으로 한중 간 협력 모드를 조성해 왔다. 또한 미중 무역마찰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된 것이 한국이나 한국 게임에 유리한 측면으로 기울었다는 분석도 있다.

위 회장은 “한국은 판호 해결을 시진핑 주석 방한 전, 후로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진핑이 방한할 경우 한한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시진핑 방한이 지연된다면 한한령과 판호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판호를 요청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느 쪽이 우선돼야 하는지도 국내 업체간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게임 장르별 규제도 한국 게임이 고려해야할 과제다. 중국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요소가 포함된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장르와 내용에 따라 판호 허가 여부가 제한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선 FPS, MMORPG, 캐주얼 등 어느 게임 장르를 우선해야 할지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문화와 교육적 가치가 강조된 게임은 중국가 우호적으로 판단한다. 이 같은 게임 역시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외산 게임을 잠재적인 체제유지 리스크로 보고 전체 판호 발급 숫자를 줄이고 있다. 판호 획득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단 의미다. 

일본 닌텐도 스위치게임 ‘동물의 숲’도 최근 중국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지됐다. ‘동물의 숲’ 내 게임 사용자가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분석한다. ‘중국 게임 산업 동향’ 발제를 한 김상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센터장은 “(중국 정부는) 동물의 숲처럼 콘솔게임조차 돌발변수 발생하고 있다”며 “게임유저간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대한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우위가 있는 한국 게임에 대한 경계의식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적 상황도 놓칠 수 없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 위주다. 내심 섭섭함이 내재됐을 것이다. 정부가 중국을 신경쓰지 않으면 판호 재개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판호 재개가 자동적으로 한국 게임 중흥을 이룰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한국 게임이 다시 중국에 진입해 중국 게임과 대결하고 승부해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판호 재개는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슈] 日 ‘포스트 아베’ 스가 시대 개막...한일관계 개선될까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달 24일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내려놓자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를 두고 일본 전역이 들끓었다.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14일 도쿄도의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스가 장관이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됐다. 스가 장관은 당선 뒤 인사말을 통해 “7년 8개월 동안 일본의 리더로서 전력을 다해준 아베 총리에 감사를 보낸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정책을 계승해 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고 아베 총리에게 감사를 돌렸다. 스가 장관이 총리에 취임하게 되면 지난 2012년 12월 26일 취임한 뒤 일본 최장수 총리로 집권했던 아베 총리 이후 7년 8개월여 만에 총리가 바뀌는 것으로 일본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가 스가 장관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아베 내각 시절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일본 정부와 큰 갈등을 빚으며 최악의 관계를 달렸던 문재인 정부도 스가 장관의 당선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를 걸고 있다. 압도적 지지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조롱당하는 ’검찰개혁‘…서민‧진중권 등 앞서 희화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인턴’ 의혹이 불거지며 추 장관이 목표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검찰개혁’ 자체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경우도 있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에 출석해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 의사를 묻자 “검찰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는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 말미에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할 것”에 이은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7일에도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보고 등을 받지 않겠다”면서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를 구성했다. TF 출범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개혁’ 강조는 추 장관 개인뿐만이 아니다. 대정부질문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 또한 추 장관을 감싸며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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