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0.8℃
  • 구름조금서울 2.2℃
  • 맑음대전 -0.5℃
  • 구름많음대구 1.6℃
  • 흐림울산 3.7℃
  • 흐림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7.4℃
  • 흐림고창 7.6℃
  • 맑음제주 7.8℃
  • 구름많음강화 2.6℃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5.0℃
기상청 제공

정치

조기숙 또 쓴소리…對 감사원장 공세에 ’박근혜 데자뷰‘

“정권교체 경험, 현실정치 발전에 도움 X”
“靑,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 중지해야”
“민주당, 촛불 들었던 국민들 생각해야”

‘원조 친노’로 분류되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박근혜 정부 데자뷰‘라고 크게 비판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여러 번 있었던 정권교체의 경험은 역지사지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인데, 꼭 현실에서는 그렇지만은 않다”며 “국회에서는 여전히 토론은 실종되고 일방적 법안처리가 강행되고 있으며, 야당은 발목잡기 아니면 의사일정 거부, 퇴장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감사위원 자리가 아직 공석인데, 보도에 따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4월 이후 공석인 감사위원에 대한 추천을 받았는데 ’친정부 인사‘란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며 “이에 청와대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이 기사를 읽고 나는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뷰처럼 떠올랐다. 박 정부 당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추천한 3명의 후보에 없었던 장훈교수를 추천했는데 감사원장이 선거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했던 사건”이라며 “장훈교수가 그 자리를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건 전 감사원장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사퇴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MB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 전 감사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지금의 민주당이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던 것처럼, 당시에 했던 발언과 태도만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우리 정치는 진일보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제청권을 문제 삼았다. 그는 “어떤 인물이 정치적인지 아닌지는 감사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이고 따라서 헌법에 감사원장의 임기와 감사위원 인사 제청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했고, 항명이라는 말도 나왔다.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교수는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실천함으로써 인사 난맥을 해결하고 또 정치발전에도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 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를 위해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견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그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길 간청한다”고 밝혔다.

’일베‘를 언급하는 것으로 조 교수는 말을 끝맺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느라 보수당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수준으로 전락시킨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고 마무리지었다.

최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원전 감사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크게 비난을 샀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