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8 (토)

  • 맑음동두천 -1.6℃
  • 구름조금강릉 4.0℃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0℃
  • 흐림광주 6.1℃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6.1℃
  • 흐림제주 9.2℃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2.0℃
  • 흐림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정부

[이슈] 민주당發 ‘행정수도이전 카드’에 통합당 충청권 의원 ”논의 참여해야“

김종인‧주호영 ”논의 당분간 자제해야“
정진석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
김태흠 ”행정수도이전, 민주당의 꼼수“
장제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찬성“

더불어민주당의 ‘회심의 카드’로 여겨지는 행정수도 이전안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대의와 충청권 민심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졸속 국면전환 카드’라면서 반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예 통합당 내 충청권 인사들은 아예 ‘논의에 나서자’고 외치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호도하기 위한 이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터져 나온 논의 필요성 주장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고 수도이전 논의에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23일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당분간은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민주당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렇게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확전을 자제하는데도 충청권 인사들의 움직임은 다르다. 민주당의 주장을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민심을 고려해 일부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통합당 대전시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서울시장 자살 등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초대형 악재를 덮으려는 다분히 정략적인 배경에서 출발한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그럼에도 개헌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준‧정진석 “행정수도 이전 논의 참여해야”

김병준 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또한 27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권에서 저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된다“며 ”아주 아주 좋은 기회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의 '함구령'에 대해서도 ”상대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조심을 하자는 이야기 정도 아닐까“라며 ”이건 지금 말 그대로 함구가 되긴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통합당 내에 특별기구가 먼저 나와야 된다“며 ”당론도 모으고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실질적 고민을 지금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또한 2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세종시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이 불쑥 나서, 이런 백년대계의 숙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또다시 이용하고 있다.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 여론을 잠재우려고 수도이전카드를 이용하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가 엿보인다“며 ”그럼에도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이전 논의를 당장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당이 우려하는 바를 알면서도 제가 의견을 자꾸 내는 이유는 저들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라면서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이전의 목적은 정부부처와 국회・청와대의 분리로 인한 국가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다“라고 지적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04년의 우회로를 다시 선택하는 실수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 천도(遷都)의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개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도이전 관련 원포인트 개헌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및 국민기본권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헌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내 반대 목소리도 있어…‘부산’ 지역구 장제원은 논의 찬성

반면 충청권 인사들 중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나왔다. 충청남도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수도 이전은 백년대계로 논의해야 한다“며 ”당이 지금 단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꼼수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2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지난번에 밝힌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엄태영 통합당 의원 또한 28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선거용 정략이자 국면 전환용으로, 진정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이전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고 합리적인 로드맵을 결정한다면 몰라도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의원이 아님에도 찬성의 목소리를 크게 낸 경우도 있다. 최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장제원 통합당 의원(3선, 부산 사상)은 2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면 결국 손해 보는 쪽은 우리일 것“이라며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지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서울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결정이 될 것이고, 지방은 공동화되고 황폐화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16년 전 판결이 영원한 판결은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행정수도완성론을 넘어, 공공기관들의 대규모 지방이전을 비롯한 지방자주재원 확대 등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며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여야, 3차재난지원금으로 상생 이뤄내나? "3차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붙는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여야 정치권이3차재난지원금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 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제안에 긍정적인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3차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증액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3차재난지원금 조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며 정부와 함께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자체적으로 3차재난지원금 방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명목으로 1

[김능구의 정국진단] 류호정 정의당 의원 ③ “정의당 비례부터 지역 돌파해야…지역구 도전 위해 성과 내는 것 의무” 
진보정당이 2004년 국회에 처음 진출한 이후 최근 정의당의 당세가 이전과 달리 많이 약해진 것 같다는 지적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와의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 의원은 “당내에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선명한 진보’를 지향하는 김종철 대표가 선출된 것은 당원들이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정치인을 국회에 보낸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청년 정치인’의 대표 주자인 류 의원은 “청년 정치는 실험중이다. 이번에 제가 잘해야 다음번에도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청년 정치인이 늘어나려면) 근본적으로는 선거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조직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의 지역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 상당히 많았다”며 “정의당은 비례대표부터가 지역을 돌파해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도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했다. ‘민주당 2중대’라는 정의당의 꼬리표도 이제는 뗴어내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지금은 당 지도부가 교체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