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에 문제 제기
경주시민대책위, 24일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증설 찬성 81.4% 결과는 조작된 것
정부 구성 ‘시민참여단 1차 조사’, 증설 반대 비율 2.6%, 3주 전 진행된 민간 조사 결과는 20배 이상 높아(55.8%), 시민참여단 구성 투명성 의혹

28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좌측)과 성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 28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좌측)과 성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공론화와 관련,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사는 통계 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2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류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찬성 측이 81.4%, 반대 측이 11%였으며,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 밝힌 바 있다.

해당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류 의원은 “위원장이 사퇴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연이어 농성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이런 결과 믿을 수 있다고 보나?”라며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이 반영됐는지를 지적했다.

이어 “경주시민대책위 주장은 (중략) 이것이 처음부터 조작된 결과이고 무효라는 것인데. (중략)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주민 중 반대가 55.8%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 반대하는 단원은 딱 한 사람이었다. 찬성하는 주민들 위주로 참여단을 꾸렸거나, 1차 설문조사 때부터 자랑하시는 ‘숙의학습’의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1차 설문조사는 ‘사전워크숍’ 때 했다. 학습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가 원하는 결론으로 견해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를 통해 류 의원은 정부 측 의견수렴 결과와 실제 지역주민 반대여론 간의 온도 차를 지적하며, 공론화 과정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진행한 시민참여단 대상 1차 설문조사는 숙의과정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달 27일 사전워크숍에서 진행됐다. 이에 재검토위원회가 구성한 시민참여단의 찬/반 비율을 유추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경주시민대책위 측의 주장이다.

재검토위원회 시민참여단 조사,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비교.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 재검토위원회 시민참여단 조사,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비교.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 류 의원 측은 대책위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한길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55.8%의 양남면 지역주민이 맥스터 증설에 반대했지만, 3주 뒤에 진행된 ‘재검토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대상 찬반 조사’에선 양남면 표본 2.6%(39명 중 단 1명)만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찬성하는 주민들 위주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론화 조작이라는 것이 대책위 측의 주장이다.

류 의원은 이날 질의 말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시민사회수석이 사패산 터널 공사 반대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일화를 언급했다. 류 의원은 “사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반대할 경우, 정부가 어떠한 태도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앞으로 부산 기장, 경북 울진, 울산 울주에서도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는 변화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은 깊어져 갈 것”이라며, 정부의 투명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맥스터 공론화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서 건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 장관은 “한길리서치가 했다는 표본조사가 재검토위 표본조사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능률협회가 한 랜덤 표본조사는 통계 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맥스터가 다음 달 중 착공되느냐는 질문에는 “재검토위 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다음에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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