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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석 “정부여당 ‘세종시 이전’은 정략꼼수, 개헌으로 천도(遷都)동력 확보해야”

“여권 2022년 대선 수도이전 찬반투표로 간다는 전략, 野 수도이전 논의 외면하면 안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여권의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주장을 ‘정략’으로 치부하면서도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 천도(遷都)의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동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정부부처와 국회·청와대 이전은 수도 이전이므로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판결이었다”며 ‘2004년의 우회로를 다시 선택하는 실수’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세종시 효과에 대해 “우회로의 선택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며 “수도권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는 기대에 못 미쳤다. 반대론자들이 논거로 내세웠던 수도권 공동화는커녕 수도권 집값의 안정 효과조차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비효율이란 마이너스 효과는 더욱 더 심각하다”며 “국장 과장들이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 사이, 공무원들은 결재서류 내밀 상사가 부재한 ‘오늘도 무두일(無頭日)’을 자조적으로 되뇌인다”며 “어차피 행정수도 문제는 언젠가 우리가 다시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세종시 이전 주장에 대해선 “백년대계의 숙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또다시 이용하고 있다.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여론을 잠재우려고 수도이전카드를 이용하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라며 “우리는 2022년 대선 전략이란 거대한 틀 안에서 저들이 수도이전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하락 속에서 치러질 2022년 대선을, 정권심판 프레임을 벗어나 수도이전 찬반투표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라면서도 “여당의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이전 논의를 당장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들은 앞으로도 수도이전 문제를 당위적으로 줄기차게 부르짖을 것이고, 이 과제에 소극적인 우리를 지역균형발전 반대세력으로 낙인찍어 반사이익을 꾀하려 들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도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지역 간 분열 요소가 노정될 것”이라고 당의 분열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무엇보다, 행정수도이전은 반드시 헌법개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며 “여당은 헌법개정 말고 특별법 제·개정만으로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정파적 갈등과 국론분열만 부추겨 또 다시 수도이전의 추동력을 잃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헌법개정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이어 “헌법개정의 기회는 소중하다. 수도이전만을 위한 정략적인 개헌이라는 비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개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도이전 관련 원포인트 개헌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및 국민기본권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헌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헌법개정시 수도이전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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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의당 대표 경선 4파전...민주당 2중대 벗어나 독자노선 추구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의원인 배진교 후보를 비롯하여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민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온라인 연설에 출연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한편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을 놓고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은 1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위주로 진행되며 27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 1명,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 전국위원 53명, 당대회 대의원 344명을 선출한다. 배진교-박창진-김종철-김종민 출사표 가장 먼저 출마한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정의당에 가입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으나 6위로 낙선했다. 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진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박원순 피해자 호칭 질문’ MBC 입사시험 논란...결국 사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MBC가 취재기자 입사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호칭을 묻는 질문을 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MBC는 지난 13일 진행된 취재기자 부문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의 호칭을 피해호소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이유를 논술하라(제3의 적절한 호칭 제시도 상관없음)’는 취지의 문제를 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당초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여권과 서울시가 사과했고, 여성가족부도 ‘피해자’라는 호칭이 적합하다고 밝힌 만큼 이미 호칭 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응시자를 정치적으로 줄 세워 정권의 호위무사를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1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MBC의 문제 출제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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