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여권의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주장을 ‘정략’으로 치부하면서도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 천도(遷都)의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동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정부부처와 국회·청와대 이전은 수도 이전이므로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판결이었다”며 ‘2004년의 우회로를 다시 선택하는 실수’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세종시 효과에 대해 “우회로의 선택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며 “수도권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는 기대에 못 미쳤다. 반대론자들이 논거로 내세웠던 수도권 공동화는커녕 수도권 집값의 안정 효과조차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비효율이란 마이너스 효과는 더욱 더 심각하다”며 “국장 과장들이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 사이, 공무원들은 결재서류 내밀 상사가 부재한 ‘오늘도 무두일(無頭日)’을 자조적으로 되뇌인다”며 “어차피 행정수도 문제는 언젠가 우리가 다시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세종시 이전 주장에 대해선 “백년대계의 숙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또다시 이용하고 있다.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여론을 잠재우려고 수도이전카드를 이용하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라며 “우리는 2022년 대선 전략이란 거대한 틀 안에서 저들이 수도이전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하락 속에서 치러질 2022년 대선을, 정권심판 프레임을 벗어나 수도이전 찬반투표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라면서도 “여당의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이전 논의를 당장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들은 앞으로도 수도이전 문제를 당위적으로 줄기차게 부르짖을 것이고, 이 과제에 소극적인 우리를 지역균형발전 반대세력으로 낙인찍어 반사이익을 꾀하려 들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도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지역 간 분열 요소가 노정될 것”이라고 당의 분열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무엇보다, 행정수도이전은 반드시 헌법개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며 “여당은 헌법개정 말고 특별법 제·개정만으로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정파적 갈등과 국론분열만 부추겨 또 다시 수도이전의 추동력을 잃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헌법개정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이어 “헌법개정의 기회는 소중하다. 수도이전만을 위한 정략적인 개헌이라는 비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개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도이전 관련 원포인트 개헌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및 국민기본권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헌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헌법개정시 수도이전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