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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7월 좌담회 ①] “촛불정부로 교육, 의료, 주거 공공성 개혁...사회적 시장경제 틀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홍형식 “정책 간 모순, 정치 행태 모순, 지지 세력의 이해상충으로 文 지지율 하락”
황장수 “행정수도 이전 카드...개헌도 노리고 이원집정부제 개헌 까지 하기위한 다목적 카드”
차재원 “부동산, 박원순 문제, 정책의 불신 등 정체성 위기로 지지율 급락...文대통령 근본적 발상 전환해야”
김능구 “참여정부 후반기 데자뷰 현상...콘크리트 지지층 3040대 실수요자 반발”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잇단 악재로 흔들리는 정부여당, 반전의 계기는?”이라는 주제로 대담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갈수록 떨어지는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놓고 향후 정국을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두고 홍형식 소장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게 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이 45%에서 50%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박스권 지지율이 특징이라고 했었다”며 “총선 직후 60%대, 71% 갤럽조사에선 65% 정도까지 올라갔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20% 정도 무려 석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지난 주말 조사에 이어 월요일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볼 때 긍부정의 격차가 진행형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느 조사기관간에 지지율 하락요인은 대북문제, 남북 비핵화 문제가 전 연령층에 대해서 두 번째로 높게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부동산 문제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보면 현 정부가 야당인 시절에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을 비판하면서 2대 8사회 또는 2 대 98 사회다.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고 비판을 했다”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2대 8 또는 2 대 98 사회를 완전히 고착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지율 이탈이 30대, 20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지지율이 조금 버텨주는 것이 40대와 20, 30, 40대 여성이다. 이들은 故박원순 시장 사건이 발생해도 지지율이 높았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버티고 있는 게 40대와 20, 30대이다. 그래서 44%의 지지율도 그나마 지킬 이유가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황장수 소장은 “총선 3개월 만에 이런식으로 평가가 달라질수 있나 싶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수도권 압승을 몰아줬다. 그러나 수도권을 빼놓고는 비슷하다. 수도권의 격차가 총선 격차로 나타났는데 지금 빠지는 부분의 핵심을 보면 수도권이 굉장히 큰 것 같다”며 “그리고 문 지지충인 3, 40대 여성층에서 주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지했던 계층에서 지지율이 날아가면서 지지율 추락으로 가고 있다. 결국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구체적인 손실이 오게 되면 이런 부분을 못견뎌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 거의 형평성을 잃었다. 대외적으로라도 비춰지는 초연함을 정권 자체가 잃어간다”며 “원래 퇴각할떄는 질서있는 퇴각이 잘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때는 개헌으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수도이전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재원 교수는 “지지율이 빠지는 것을 보면 아마 집권세력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다. 지지율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등락이 있을 수 있다”며 “지난 4월에 압승하고 난 뒤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불과 바뀌는 게 3개월밖에 안 됐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당시 총선에서 압승하고 난 뒤에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여권이 오만과 독선, 독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국회의 원 구성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게 되어 버렸다”며 “그리고 결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정식개원은 지금 1987년 체제에서 가장 늦게 개원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은 ‘민주당이 오만하고 독주하려고 하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평화무드를 망쳐 지지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것을 했지만 부박한 민심에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부박한 민심에 대해 “첫 번째 ‘부’자가 부동산이다. 부동산의 위기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이었고 22번이나 정책이 발표가 됐다. 정부만 믿고 있으면 조금 더 싼 주택 공급이 돼서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계속적으로 부동산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자기가 서울에서 집 한 칸 얻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 ‘박’은 박원순이다. 결국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이 왜 벌어졌느냐를 볼 때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추행 문제가 맞다면 무엇보다 인권의 문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책에 대한 불신, 정체성의 위기 두 가지가 저는 현재의 지지율 추락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다는데 과연 그걸로 될까싶다. 저는 대통령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능구 대표는 “현재 참여정부 후반기가 데자뷰 현상처럼 느껴진다. 그 당시도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면서 부동산 문제도 불거졌다. 비욘드 노무현을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 22번째나 대책을 마련했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며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한테도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 오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30, 40대에서 불만이 터지고 있다. 그것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철학 자체가 문제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촛불정부라고 자임했을 때는 어떤 컨셉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이 결국 터졌다”며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도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 80%에 달했던 지지자들이 결국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제 2탄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것이다. 민주당 자체가 어떤 정책의 성공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혁신에 의해서 평가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인들도 인정했고 그 부분이 저는 이번에 터진 것이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또 내려가면 올라올 수도 있다. 다들 41.4% 마의 지지율을 다 걱정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문 정부가 촛불시민정신을 이은 촛불정부로서 기본적인 교육, 의료, 주거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말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기본적인 틀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분명히 할 그 시점에 왔다”며 “그 부분들은 이번 당 대표 선거 그리고 대선주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다시 돌아온 것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큰 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치유방안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홍형식 소장은 “현 정부는 3대의 모순이 있어서 보수 또는 야당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기보다도 3대 내부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며“하나는 정책 간의 모순, 두 번째는 정치 행태의 모순, 세 번째는 떠받치고 있는 지지 세력들의 이해상충이다. 지지 계층들의 모순으로 인해서 현 정부는 일정한 시점이 되면 구조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시점에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조종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들이 어느 순간 인식을 바꾸어서 정치 행위, 행태를 바꾼다든가 정책을 바꾼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다”며“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3대 모순이 내부적으로 스스로 해결되거나 해소될 가능성은 없기에 추세적 하락으로 가는 것이 맞다. 문재인 정부만큼은 적어도 노무현 정부에서의 학습효과가 있어서 레임덕이 안올거 같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내부의 갈등구조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행정수도이전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을 두고는 각자의 생각을 내놨다.

황 소장은 “수도를 옮기면 부동산 문제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겠나 싶다. 개별적인 용적률이니, 그린벨트이니, 군부대 부지이니, 도심의 새로운 토지 제공이니 하는 부분으로 부동산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계속 정책을 해 봤자 못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으로 수도이전 이야기를 했다. 문 정부가 총선에 승리해서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이겼으니까 또 개헌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에 위기를 느끼면서 개헌의 운을 본격적으로 임기 말을 대비해서 띄우고 있고, 정권 초창기부터 개헌의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라는 소리도 있다. 수도이전카드로 개헌도 노리고 개헌하는 참에 이원집정부제 개헌이니 이런 것까지 같이 하기 위한 다목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차 교수는 “제가 수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개헌을 한다면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상당히 겹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 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구조를 손댈 수 있을까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이전이 지난번 관습헌법에 의해서 위헌판결 났으니까 못한다고 저는 보지 않는다”며 “지금 민주당이 176석인데 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통과시키고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누군가 헌법소원 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16년 전 상황하고 똑같이 헌법재판소 가면 재판관들이 위헌을 들여다보는데 헌재의 위헌결정이라는 것은 영원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정치적인 부담은 있지만 획기적으로 수도이전이라는 정도의 강화 조치를 하지 않고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부동산 수요는 잡을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합법적으로 수도이전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법리적 문제다. 복잡한 문제라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법으로 하든, 안 하든 설사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수도이전을 진행할 수가 있다”며 “공공기관을 다 옮겨버리면 된다. 국회도 거기에 지어버리고 하면 이전수도라고 명명은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기관, 정부부처들 옮길 수 있는 것 다 옮겨버리면 그 효과가 80, 90%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대표는 “현재 세종시로 모든 부처가 70, 80%로 갔지만 거기에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늘 이동 중이라고 할 정도로 비효율이 극심화 되어 있다”며 “그래서 국회 분원은 국회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본원은 이전이 안 되어도 국회 분원은 될 일이라 본다. 현재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수도이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나온 것이라고 본 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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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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