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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대검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정치권 파장 일파만파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 과반 넘어
추미애-이성윤 타격 불가피...윤석열은 숨 돌릴 틈 얻어
서울중앙지검 “포렌식도 못했는데...납득하기 어렵다” 반발
與 “심의위 제도 수술” VS 野·진중권 “총장 이어 심의위도 무너뜨리려 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심의위가 한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만큼, 수사에 힘을 실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지만,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일촉즉발의 갈등을 빚었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윤 총장은 한숨을 돌릴 수 있지만,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까지 수사에 힘을 실었던 추 장관의 행보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감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15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으로 과반을 넘었다. 

수사심의위는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및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2명,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9명이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 대화 녹취록 외에 별다른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이에 두 사람 간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전문가들에게 평가받기 위해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리에 부담이 따른다. 검찰은 현재까지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라왔다. 


서울중앙지검 “납득하기 어렵다” 
한동훈 “권력 반대하는 수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심의위 의결 내용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지난 13일 한 검사장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집을 요청해 이뤄졌다.

이날 심의위에 참석한 한 검사장은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심의위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금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달라”며 “그래주신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심의위에 호소했다.

 


與 격앙...“심의위 목적과 역할 다시 고민해야”
野 “심의위, 文정부가 도입...국민 무서운 줄 몰라”
진중권 “민주당 심의위 수술 주장, 윤석열 내치려하는 것과 똑같다”

검언유착 사건 및 자문단 소집 절차 등에 대해 윤 총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던 여권은 발끈했다. 반면 여권이 무리한 ‘윤석열 흔들기’를 해왔다고 비판하는 야권은 심의위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냈다. 

여권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에 심의위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5일 글을 올려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의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며 “심의위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사심의위에서는 강요미수 공모에 대해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느냐를 따졌을 뿐이다.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앞으로 증거를 보강해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수사를 계속할 것을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입장문 전문을 공유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불안불안했는데, 설마설마 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초를 친다”며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대개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썼다.

반면 야권은 수사심의위 권고 수용을 압박하는 한편 심의위 제도를 손보겠다는 여권을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을 통해 “수사심의위는 검찰 전횡을 막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장치”라며 “검찰개혁한다고 본인들이 만들고선 그마저도 입맛에 맞지 않자 ‘적폐’라며 뱉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 총장님(윤석열)’에 이어서 ‘우리 심의위’ 마저 허물어뜨릴 심산”이라며 “그렇게 독식하고도 성이 안차는 여권은 국민 무서운줄 모른다. 냉정을 되찾으시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심의위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제와서 자기들이 도입한 그 제도를 ‘수술’하겠다고 벼른다”며 “이는 자기들이 세운 검찰총장을 자기들이 내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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