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월)

  • 흐림동두천 24.8℃
  • 흐림강릉 21.2℃
  • 서울 25.4℃
  • 흐림대전 26.7℃
  • 대구 23.6℃
  • 흐림울산 24.4℃
  • 광주 26.1℃
  • 흐림부산 24.5℃
  • 흐림고창 26.7℃
  • 제주 25.0℃
  • 흐림강화 22.0℃
  • 흐림보은 25.9℃
  • 흐림금산 25.7℃
  • 흐림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3.8℃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김만흠 칼럼] 다 옮긴다면서, 수도가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사람들이 공감하면 된다. 그런데 최근 수도 이전을 말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르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나 국회는 그대로 놔둔 채, 정부 청사만 옮기자는 취지로 나왔던 말이다. 수도 서울의 역할은 그대로 두고 행정 분야의 수도를 세종시 쪽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국회 모두 옮겨야 한다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 그러면서 완성이라는 용어까지 쓴다. 행정수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도 이전’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도 행복도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개정이나 행정수도특별법을 말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던져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알면서도 기만하는 용어의 유희는 아닐 거라 본다. 여당과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수도 이전을 내걸어야 한다. 청와대, 국회, 행정부 소재지를 모두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말해야 한다.

물론 그 방향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하냐는 당연히 논쟁의 대상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균형발전과 분권 전략에 부합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나 또한 행정부처의 충청권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나 수도권 확장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만, 지역균형 발전은 또 다른 차원의 과제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추진으로 보완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정책 모두를 표방할 수 있었다, 알다시피 기업도시는 실패했고, 혁신도시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편이다. 실제로 세종 행복도시는, 기능적 효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KTX시대와 맞물려 수도권의 확장 효과를 만들었다.

그 점에서 역시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 명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우는 건 면구스럽다. 수도권 과밀,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제기해 볼 수 있다. 물론 부동산 문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과제는 광역 수도권이 돼버린 세종시 밖의 다른 지역의 발전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강행에 대한 비판에 대해 수도 이전은 오래전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나왔던 것이라고 항변했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도 이전 구상은 군사 방어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었다. 분권 전략과는 다른 차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수도 완성론을 두고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치장하는 건 견강부회이다. 효과에 대한 찬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해야 한다. 분단체제에서 이런 정도 명분으로 수도이전에 대한 공감을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더불어 명실상부한 균형발전과 분권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분권 문제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을 피하기 위한 구호로서의 분권이 아니라, 권력과 자치 역량의 실질적 분권을 말하고 실행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선, 통합당 여론 앞서지만 공천이 변수
내년 4월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오차 범위 밖으로 크게 앞서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24일 나왔다. 4‧15 총선 국면에서 견제론이 지원론을 앞서는 조사가 나왔으나, 오차 범위 내의 작은 격차였기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선 최초의 조사에 해당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 중 어느 후보를 더 지지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가 “재보궐 선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광역단체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의 여론이 더 정부에 비판적이었다. 서울지역 응답자의 55%가 ‘정부 견제를 위한 야당 당선’을 지지했으며, ‘정부 지원을 위한 여당 후보 당선’을 선택한 응답자는 35%에 불과했다. 부산에만 한정해 조사한 데이터는 없었지만, 대체로 민심의 흐름이 유사한 부산‧경남‧울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① “대기업도 코로나19로 어려워, 애로점 살필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인천 남동구을)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을 무조건 규제하고 단속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기업도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만큼 자주 소통해 애로점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4일 국회 본청 정무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여당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안 제정안)은 20대에 이어 21대 정무위에서도 쟁점이 될 사안이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미 각각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건 어느 한쪽의 불공정만을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대기업 계열사와 일반 기업 간의 차별을 비롯한 독과점 불공정 경쟁 문제, 원청-하도급 관계상의 갑질 문제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대기업 간 공정경쟁 보장까지 두루 살펴 공정경제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노력과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하나은행,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하나은행이 지난 23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재)서울대발전기금 채준 상임이사, 하나은행 이원주 신탁사업단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우호적인 관계 증진과 업무 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신탁 기부’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학교와 하나은행은 신탁을 통한 기부문화 정착 및 저변 확산을 위해 ▲서울대학교 기부자 전용 신탁상품 공동 개발 노력 ▲신탁상품 가입 시 고객이 부담하는 보수 우대 ▲신탁기부 관련 법률 및 세무 등의 자문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채준 상임이사는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국내 대학 최초로 기금을 위탁운용기관(OCIO)에 맡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한 데 이어 기부 신탁을 위해 하나은행과 협업하며 다시 한 번 기금 모금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두 기관이 각자의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가진 대표기관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재단 설립 30주년을 맞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공식 모금기관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대학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 모금 및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발전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