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종부세·양도세 강화 추진 ‘징벌적 조세 46% vs 징벌적 조세 아니다 39.7%’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7월 4주차(20~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가 지난주 조사 대비 소폭 상승했고 부정평가도 50%선을 넘어섰지만 소폭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43.1%)에 비해 0.9%p 오른 44.0%였다. 부정평가도 전주(52.6%)에 비해 1.4%p 하락한 51.2%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지난주 9.5%p에서 7.2%p로 좁혀졌지만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18~20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긍·부정평가의 큰 변화를 보였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18~20대 47.8%(12.0%↑) △30대 45.8%(2.2%↓) △40대 54.4%(2.9%↑) △50대 42.9%(2.2%↑) △60세 이상 33.7%(7.3%↓) 등으로 18~20대에서는 지지율 상승폭이 큰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지지율 하락폭이 컸다.

부정평가는 △18~20대 45.1%(10.5%↓) △30대 49.7%(1.5%↑) △40대 43.2%(1.6%↓) △50대 52.5%(4.6%↓) △60세 이상 60.9%(5.3%↑) 등으로 18~20대에서 큰 폭으로 부정평가가 떨어진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부정평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역별로 보면 TK(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급등했고, 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호남(전남·광주·전북)에서 하락했다. TK는 의 긍정평가는 전주(23.0%) 대비 12.3%p 상승한 35.3%, 호남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2.8%p 하락한 62.8%다. 또  PK(부산·울산·경남)에서의 긍정평가도 32.5%(11.6%p↓)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긍정평가는 △서울 42.7%(1.5%p↑) △경기·인천 47.5%(7.9%p↑) △대전·충청·세종 43.2%(0.7%p↑) △강원·제주 43.7%(3.9%p↓) 등의 변화를 보였고 부정평가는 △서울 54.5%(-) △경기·인천 47.0%(9.3%p↓) △대전·충청·세종 54.9%(0.6%p↓) △강원·제주 53.3%(6.8%p↓) △PK 60.9%(9.7%p↓) △TK 59.2%(12.7%p↓) △호남 30.1%(10.1%p↑) 등으로 등락했다.

정부여당의 종부세·양도세 강화 추진 ‘징벌적 조세 46% vs 징벌적 조세 아니다 39.7%’  

정부여당이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조세정책이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더니 46.0%가 이에 공감했고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7%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였다.

연령별로 50대에서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55.1%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49.8%로 뒤를 이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47.3%였다.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0대에서 45.0%로 가장 높았고, 18~20대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30.0%였다.

지역별로는 ‘징벌적 조세’라는 응답은 강원·제주(60.7%), 대구·경북(52.4%), 서울(51.1%) 순이었고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의견은 대전·충청·세종(44.8%), 전남·광주·전북(42.8%), 부산·울산·경남(41.1%) 순이었다.

정치성향별로 중도보수 응답자의 60.2%가 ‘징벌적 조세’라고 답했고 보수 응답자는 53.7%가 ‘징벌적 조사’로 바라봤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층의 50.9%는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중도진보 응답자의 44.5%도 징벌적 조세가 아니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성인남녀 106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8.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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