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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 의혹 2차 기자회견 “경찰, 피해자 고소사실 청와대 보고 우려...역대비서실 20명 방조, 피해자 진술 부정 의도”

"서울시 조사단 참여하지 않겠다"
"4년간 서울시 역대 비서실 20명에 성고충, 전보요청 털어놨으나 무마ㆍ방조"
김혜정 “고소장 경찰에 제출된 시각 박원순 시장 연락내역 공개해야”
김재련 “서울시, 인사담당자에게 성고충, 인사고충 호소해도 피해자 전보조치 취하지 않아”
송란희 “비서실장, 관리 책임자가 4년간 직원 괴롭힘 당한걸 몰랐다는 건 큰 문제”
고미경 “민주당 사과 발표했지만 별다른 대책 없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2차 기자회견'이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등이 대신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 법률대리인 등은 '박 전 시장의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성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역대 비서실의 20여명 집단적 침묵과 방조해왔음'을 강조하며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며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날 피해자의 경찰 고소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 된 것을 들어 “앞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된다”고 보고체계를 문제 삼았다.

김 부소장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 사실 유출을 부인했다. 그런데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의 조사를 받는 당일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며 “보고 근거 규정은 대통령 비서실 훈령이다. 이는 앞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훈령에 의해 청와대에 보고하지만 청와대는 알게 된 사실은 유출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이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피해자는 사실상 없다”며 “그렇다면 현재 추가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진술, 자료 제출, 추가 고소 이러한 내용도 현재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고 구체적인 보고방식, 보고 내용, 보고 대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특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소사실에 대해 무엇이 언제 어떻게 알려졌는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박 전 시장은 법률가였고 대권주자였다. 구체적인 고소 죄명이 명확한 확인 없이 피소 가능성이나 피소 여부만으로 초유의 선택을 했을 거라고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며 “피해자 쪽의 고소 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난 1∼2주 사이 우리 사회는 무겁고,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명이 있었고 비판과 논쟁이 일어나 다시 피해자라는 명칭이 돌아왔다. 정부는 피해자를 공식 호칭으로 쓰기 시작했다. 피해자에 대한 명칭은 피해자의 법·제도상 절차적 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며서 “이에 대해 정당(더불어민주당)등은 사과를 발표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언론 등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정정을 요청해 정정보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련 변호사 "피해자는 성고충 인사담당자에게 언급.... 역대비서실장, 전보조치 등 적극조치 취하지 않았다"

"경찰 고소 전 검찰 찾아가 피고소인 박원순 시장 밝혔으나, 부장검사 일방적 면담 취소"

피해자 A씨의 법적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한 권력 앞에 힘없고 약한 스스로를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 받고 싶었다. 안전한 법정 안에서 소리지르고 싶었다”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피해자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강제추행 방조 고발 건과 관련해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걸로 안다. 피해자는 성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다”며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내용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다. 그러나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등이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해도 피해자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안한 점이 있다”며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장에게 인사 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서울시의 대응을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색출하겠다며 참교육 운운했던 사람도 있다.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수사가 진행중이다”며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공격 덜 받는단 말도 있다.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검찰의 요구로 미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임을 밝혔고, 담당 검사 만난 후 검찰에 고소장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7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에 고소장이 완료된 상태였고, 제가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여조부장)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조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며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했다"면서 "(여조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일방적 면담 취소 과정을 밝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송란희 "역대 비서실장들, 시장과 고소인 사이 이상한 낌새 못챘다는 건 책임 회피, 진실부정"

이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고인의 성추행 피소는 명백한 사실이고 사건의 명확한 실체가 안 밝혀진 상황에서 수십만 명 반대에도 대규모 기관장을 진행했다”며 “피해자에게 피고소인의 위력을 다시한번 확인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위축시켰다. 그리고 역대 비서실장들은 시장실 근무 동안 시장과 고소인 사이 이상한 낌새를 감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라며 '서울시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서실장은 직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정말 낌새를 감지 못했더라도 책임자로 직원에게 4년의 괴롭힘을 몰랐단 건 큰 문제다”라며 “피해자가 고소 통해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책임 회피, 피해자 진술을 미리 부정하겠단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라며 비서실장에게도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송 사무처장은 “단체들이 이 사건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며 “제대로 된 해결을 통해 직장 내에서 대상, 도구화되는 걸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구축해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며 피고소인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소장 "서울시 조사단 참여하지 않겠다... 서울시 조사 믿을 수 없다"

"피해자 4년 넘게 성고충, 전보요청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말했으나 위력적 구조로 침묵 강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는 (성추행 피해) 책임 주체이지 조사 주체가 아니다"며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  이 구조가 바뀔 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서울시 조사단 참여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 소장은 “외부인으로만 조사단을 구성해도 서울시가 직접 주관해 관리하는 조사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며 "역대 서울시 비서실장들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몰랐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점을 들어 서울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서울시 조사에서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책임이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지 기관 내부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 전·현직 고위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 법률 대리인은 국가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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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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