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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검찰에 “부동산투기 엄정대응” 지시, 부동산 사모펀드 불법 조사 등

추미애 장관의 ‘금부분리’ 주장 반영, 秋 “강남 한복판서 금융-부동산 로맨스 발생” 지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법무부는 22일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지시를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한다는 <금부분리>제안을 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엄정대응을 지시한 주요 범죄로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적시했고 이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시를 한데 대해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며 설명했다. 

이번 지시는 추 장관의 부동산 투기 단속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금부분리> 제안을 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 밤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사모펀드의 부동산투기 정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부동산본위제나 부동산 연동제라고 명명해 볼까?”라며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 이런 건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위주 대출관행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이 투전 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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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③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입, 산업 생태계 교란 우려"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군포시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대기업이 진출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는 지난 23일 창간 20주년 특집으로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뷰를 진행했다.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이학영 산자위원장을 국회 본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3선 중진인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평생을 시민사회 운동에 헌신해온 ‘시민사회 대부’라 불리는 의원이다. 이 위원장이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 중고차 매매 시장의 대기업 진입 문제다. 지난해 2월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됐다.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을 다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쪽(영세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 전에 섣부르게 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산업계 규제에 대한 정치인의 자세를


검찰, ‘휴가 연장 의혹’ 추미애 장관·아들·보좌관 등 불기소...“외압 없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서씨가 병가 승인을 받는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군무이탈방조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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