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료 3인 문책해야... 대통령은 안하고 있다”
“투기 잡겠다는 정권에서 통제 못해, 아이러니”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야권에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또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경제의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문민정부 이래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이 가장 올랐다”며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고위 관료 3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운동 중심에 있는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을 만났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정부가 22번의 집값 상승 정책을 낸 것이다. 최근 발표한 ‘7‧10 대책’도 집값을 하락이 아닌 ‘버티거나’ ‘상승하거나’로 이어졌다. 만일 정치권에서 불쏘시개처럼 또 정책을 펼친다면 집값은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말로만 강력하게 집값 잡겠다고 할 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말해도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다. ‘6‧17 대책’ 나오고 한 달도 안돼 ‘7‧10 대책’이 나왔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 시장은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 2년 안에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책을 만드는 수장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해 김현미 장관까지 불러들여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이전과 달라져야 하는데 차이가 없다. 문 대통령이 집값 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고위관료 3인에 대해 문책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안하고 있다. 대통령도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운동가로 바라본 부동산은?
부동산은 유한한 것이다.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 세대와 곧 나눠야 하며 잠깐 쓰고 돌려주는 것이다. 자산을 늘리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다. 이 부분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좋지 않다고 시민운동가로서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게 좋은 것은 아니다. 노력을 통해 자산을 늘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로소득 환수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우리는 불로소득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막고 무분별한 투기적 자금으로 활용되는 대출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 개인이 부동산을 통해 부를 늘리고 싶어도 시스템적으로 안돼 스스로가 건전한 경제 발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안되고 있다. 말로는 투기를 크게 문제 삼겠다고 한 정권에서 더 안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은?
문 대통령은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되돌려놓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반값으로 떨어트려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문 대통령 취임 초기로 돌려놓아야 하는 게 사실이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걸 인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본다. 더 상승하지 않게 막겠다는 게 관료들의 생각이다. 출발선이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완급조절 한다고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집값을 되돌리려면 지금의 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먼저 22차례나 실패한 정책을 내놓은 주요 관계자들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또 ‘공급’ ‘세제’ ‘금융’이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본다. 지금은 세제도 대출도 개인만 쥐어짜고 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법인 규제는 다 풀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제와서 뒷수습이다. 그것도 소급적용은 안하겠다고 하니 여전히 구멍은 있는 것이다. 그러고 공급은 아무것도 안했다. 과거 정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최근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말도 나왔지만 지금 같은 공급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위례, 판교, 마곡 사례를 통해 배웠는데도 개선 방안을 아직 안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주택 공급 방향은?
정부는 공급을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은 안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공급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는 것이다. 이는 재분배 공급 차원이며 투기를 근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정부는 민간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공영개발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철저히 공영개발해서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땅을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도 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적자라서 안된다’고 하고 ‘로또 분양이라서 안된다’는 얘기만 한다. 필지만 판매하기 위한 공급은 안된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
가장 시급한 게 관계자를 문책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공급도 매우 중요하다. 당장 시장에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공영개발을 완벽하게 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한다. 공급 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