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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교섭단체 연설...민주 “비난보단 비전 제시해야” 통합 “야당과 협력 하라” 

주호영 “문재인 정권...위선과 몰염치, 국민들 독재정권의심각성 인식해야”
민주 “무의미한 정쟁 하지 않겠다...발목잡기 정쟁보다 생산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정의 “국민들이 왜 통합당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지...주 원내대표 연설로 알수있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역할을 통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비난보단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고 통합당은 야당과 협력하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21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붓고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며 부동산 정책을 ‘대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故 박원순 전 시장을 언급하면서 “고소내용도 경악스럽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연설, 비판과 비난만 난무...대안과 비전 제시는 없어”

주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비난보단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비판과 비난만 난무했고 대안과 비전 제시는 없었다”며 “주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석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번 국회 시작부터 법사위원장 자리에만 매달렸고 정작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에는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통합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사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을 잘 지키고 있고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사법농단을 일삼던 지난 정부의 세력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의 사법부가 철저히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도 국제사회의 시각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며 “세계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일제히 찬사를 보내고 있다. OECD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역성장 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한국만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논리 없는 왜곡은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듭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더 할 말은 많지만 민주당은 무의미한 정쟁을 하지 않겠다”며 “오늘 통합당은 협치를 말했지만, 또다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정쟁을 시작했다. 통합당은 부디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 발목잡기 정쟁보단 생산적인 비전을 제시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대안 없는 비판만 나열...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기에는 부끄러운 수준”

이어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역시 주 원내대표의 연설을 언급하며 “통합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으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대안 없는 비판만 나열된, 제1야당의 대표연설 이라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성추문 등에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통합당은 제 눈의 들보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며 “불과 지난주 자당의 청년 비대위원이 故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섹스 스캔들을 운운했으나 당내 징계는 정직 3개월 권고에 불과했다. 통합당의 전신 정당들에서 벌어진 성추문 등을 함께 고려해본다면 적어도 성인지 감수성에서만큼은 통합당이 할 말은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인 주거 정책에 있어서도 고민의 흔적이 없다”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등록임대사업자의 각종 특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공급만 많이 하면 모든 게 잘 된다는 식인데 OECD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다. 통합당은 부동산 부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경욱, 차명진 전 의원등의 극렬 수구세력이 주장하는 선거 불복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며 “무엇보다 20년 동안 이뤄진 재검표에서 당락이 바뀐 사례가 없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선거 결과를 정쟁화해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부정선거 프레임에 대한 집착은 버리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원전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 법제특위 설치 주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주 원내대표의 입장을 두고 “대안은 거의 없는 비판의 나열이다. 그것도 민의의 흐름을 벗어나 수구적 입장만을 늘어놓은 것다”며 “집권여당이 잇달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줌에도 왜 통합당에게 손을 선뜻 내밀지 않는지 그 이유가 오늘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통합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안 제시를 위한 진지한 성찰이다”고 평가했다.

통합당 “정부여당, 회복 불능의 심연으로 추락하기 전에 야당과 협력해야”

반면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을 환영한다며 “오늘 연설의 요지는 ‘국회다운 국회’였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말끝마다 ‘협치’를 내세우지만, 그들의 ‘협치’는 우리 뜻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원대한 의제와 야당 원대대표가 강조한 진정한 협치로 국가적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2년밖에 안 남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확대되지 않도록, 회복 불능의 심연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있는 청와대와 여당 핵심지도부의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3년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여성친화 정책 등 온갖 아름다운 가치들을 내세우며 집권한 세력의 뒷모습은 부모 찬스, 후원금 횡령의혹, 정규직 전환의 불공정,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였다”며 “지난 정권 적폐수사에 공을 세웠다며 자신들이 발탁한 검찰총장이 이 정권 실세에게도 칼을 겨누자 법무장관과 여당이 합세해 린치를 가하더니, 국민 혈세 170억원이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을 보고도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할 인사들을 내세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을 22번이나 쏟아내고도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국토부장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는 여당 의원, 그 와중에 다주택으로 재테크하신 고위직 인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높아져야 하는가”라며 “이제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거수기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176석 거대여당이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지적하며 통합당이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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