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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한국판 뉴딜’과 역설적으로 엮인 ‘부동산 문제’

K방역과 비상경제조치 성공 및 ‘한국판 뉴딜’ 기대, 부동산으로 자금 몰리게 한 원인  
文대통령 유동자금 ‘한국판 뉴딜’ 흡수 강조, 추미애 부동산 투기 금융자본 규제 주장
文 ‘한국판 뉴딜’ 추진에 기존 3개축에다 시중 유동성 흡수-균형발전 도모 추가  

[폴리뉴스 정찬 기자] K방역 성공, 비상경제조치, ‘한국판 뉴딜’, 수도권 집값 상승은 서로 연결돼 움직여 왔다. ‘자산 인플레 심리’는 이들의 결합으로 진행됐지만 정부는 뒤늦게 부동산으로 움직인 투기적인 자금들을 ‘한국판 뉴딜’로 흡수하기 위해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한국형 뉴딜’을 언급한 것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다. 이때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빅 데이터 분야 준비’에 초점을 맞춰 ‘한국판 뉴딜 추진기획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당시 상황은 절박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1.4%를 기록했다. 이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보다는 더 암담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이미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한파가 몰아쳤고 세계경제 침체의 부메랑으로 제조업도 벼랑 끝에 몰리기 직전이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늘이며 200조 원 이상의 긴급금융조치를 발동했지만 이것이 얼어붙은 경제·투자심리를 돌려세울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4월부터 본격 지급된 15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도 소비 위축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보다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 나온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가 몰고 온 ‘대공황’에 대비한 국가주도의 경기부양책이다. 문 대통령은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6년간 16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3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190만개다.

시장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사용해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목적이 담긴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한 재정투자의 방향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디지털’과 ‘그린’, ‘안전망 강화’로 타깃을 명확히 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이 발표되기 전에 자금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K방역 성공과 정부의 앞선 비상경제조치 효과가 상승작용을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세계적 모범을 창출한 K방역 성공이 가져온 국가신뢰도 상승이 불러온 효과는 주식과 금융시장 안정을 이끄는데 그치지 않고 자산시장 전반으로 이동, 역설적으로 부동산으로 자금을 이끌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을 비웃듯이 움직였다. 법인 소유 부동산세금 강화, 각종 대출규제 강화로는 고삐가 풀린 자금시장을 막을 수 없었다. 시중 유동자금들은 각종 펀드 비리와 부정을 겪으면서 주식이나 금융투자보다는 안전한 부동산, 특히 수도권 주택에 쏠렸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란 정책 목표의 성패 여부를 떠나 정부가 시중에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는 곧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란 전망이 겹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文대통령 유동자금 ‘한국판 뉴딜’ 흡수 강조, 추미애 부동산 투기 금융자본 규제 주장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련성을 뒤늦게 인식했다. 7월14일 대국민보고대회 비공개토론에서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계획과 발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시중 유동성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고 청와대도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광재 의원의 제안은 시중의 유동자금을 ‘한국형 펀드’로 흡수해야한다는 제안이면서도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이를 받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7월 18일 페이스북에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고 수도권 집값 상승 배후에 금융권 자금이 있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7월 20일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월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유동자금의 흐름에 대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로 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하여 선정됐다.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시중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길 기대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수도권 집중 막기 위한 국가균형정책으로 추진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7월 20일에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되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집값 상승에서 지방은 소외돼 있었다.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전 등의 효과가 소진되면서 다시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을 해소해야한다는 생각이 담긴 것이다.

즉 수도권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인다 해도 수도권 집중 흐름을 방치할 경우 수도권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 소외는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한국판 뉴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7월 20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짚어보면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의 성공, 정부 비상 경제조치의 효과에 ‘한국판 뉴딜’에 따른 기대감이 겹치면서 진행된 문제임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 세종시 이전과 혁신도시의 동력이 소진되면서 수도권 집중도 높아지는 상황까지 엎쳐졌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개념을 확대했다. 기존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3개축에 더해 시중 유동성 흡수와 지방 균형발전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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