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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미애發 ‘금부분리론’에 “법무장관 훈수, 어처구니 없다” "서울시장? 대권? 출마"

추미애 “금융과 부동산이 기형적 경제체제 만들어”
권영세 “뜬금없이 타부처 업무에 나서 당황, 참 한심하다” - 오세훈 "희한한 듣보잡 이론"
진중권 "법무장관일은 최강욱에게...페북질 훈수 문제"
통합당 “추 장관, 업무 밖 외도 중…거취 표명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부가 추진중인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으며 ‘금부분리’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야권은 “왜 법무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나서냐”면서 '법무장관 외도, 훈수, 월권'이라며 비판했다. 추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설도 돌고 있기에 누리꾼들은 “추 장관이 서울시장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것”등의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추미애 "부동산 문제 근본원인 금융과 부동산 한몸 때문" - '금부분리 정책' 제안

추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 없다. 금융권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 왔다”며 “그 결과 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며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로,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됐다“며 ”돈 없는 사람도 빚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되게하는)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풀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치게 된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野, ”법무부 장관 소관사항 아냐…업무 밖 외도“

오세훈 "금부분리? 참 희한한 듣보잡 이론"

이에 야권은 즉각 반박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19일 추 장관을 겨냥해 ”참 한심한 분“이라며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나서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저격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장관 자리가 한가한 자리도 아니고, 특히 요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및 검찰 내부 갈등 등으로 내부 일도 복잡하다”며 “현직 장관이 자기 전문분야도 아닌 타부처 업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께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잘 안 되니 옛날 운동권 대학 1~2학년생 정도의 논리로 자기 진영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안타까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부동산 문제가 ‘애초에 좁은 곳에 나라터를 잡은 단군할아버지 잘못’이라는 말도 나오겠다”고 비꼬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초점 흐리지 말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글에서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론"이라면서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자? 시장경제를 하지 말라고 하라"면서 “금부분리같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촛점을 흐리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통합당 또한 이날 대변인을 통해 “추 장관이 뜬금없이 부동산 논쟁에 끼어들었다”며 “법무부 감당도 어려워 보이는데,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금부분리’라는 정체불명의 개념을 들고 해법이라고 제시한다”며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 설립을 압박하고, 검찰 시스템을 흔들어대기에 왜 추 장관이 부동산 대책까지 나서는지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의사가 있다면 월요일 아침에 거취표명을 하라”면서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면 국무회의 가셔서 비공개로 하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법무장관일은 최강욱에 맡기고 페북질 훈수... 서울시장, 대권 나오려고?”

김근식 “윤석열 찍어내기 한시름 놓았나...현실과 달리 금융부동산 일체론에 집착”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18일 “그 귀한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표명했다면 내가 박수를 쳐 줬을 것”이라며 “정작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역할은 최강욱한테 맡겨놓고, 페북질로 국토부 일에 훈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다른 글에서 “법무부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라며 “아니면 대권인가”라고 비꼬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서울집값 잡히지 않는 이유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때문'이라는 주장은 북핵해결 안되는 이유가 "미국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과 같다”며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시는 거 보니, 어제 이동재 기자 구속된거 보고 본인 법무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법무장관 최대중점 과제인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온갖 우여곡절 끝에 기자구속 성공시켰으니, 한시름 놓으신 모양”이라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책선거보다, 권력에 취한 문재인정부를 심판하는 정치선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정부 오만함의 끝판왕 상징이 바로 추장관이시니 백날 정책 이야기해도 당선에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실과 달리 검언유착 프레임에 집착하고 신봉하듯이, 현실과 달리 금융부동산 일체론에 집착하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야권의 비판에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누리꾼들 추 장관의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2018년 추 장관이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것을 문제 삼으며 누리꾼들은 “추미애가 서울시장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지도 모른다”,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하는 일에 대한 완벽한 몰이해”, “현금이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발상으로, 완벽하게 가붕게들의 사다리를 부숴 버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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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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