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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금융세제개편안, 개인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아니어야”

“지금은 개언 투자자 응원 필요한 시기”, 靑 “개헌에 대해 언급할 내용 없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한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주식 양도세나 증권 거래세 부과 기준 완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테니까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해 달라. 또 주식시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한편 제헌절을 맞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목소리로 개헌을 이야기한데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히 개헌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지난 2018년 3월 제출한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정부개헌안이 골자가 돼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얘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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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의당 대표 경선 4파전...민주당 2중대 벗어나 독자노선 추구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의원인 배진교 후보를 비롯하여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민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온라인 연설에 출연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한편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을 놓고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은 1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위주로 진행되며 27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 1명,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 전국위원 53명, 당대회 대의원 344명을 선출한다. 배진교-박창진-김종철-김종민 출사표 가장 먼저 출마한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정의당에 가입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으나 6위로 낙선했다. 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진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민주당, 협치 아닌 불치(不治)... ‘공수처’ 단독 운전대 잡겠다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수처 설립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의 거부로 계속 난항에 부딪히자, 민주당은 여야 합의없이 단독 추진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무기한 미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야당이 10일 이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추천을 대신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백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박주민・송기헌・이원욱・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야당은 "이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지닌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인해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한 후,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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