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개언 투자자 응원 필요한 시기”, 靑 “개헌에 대해 언급할 내용 없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한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주식 양도세나 증권 거래세 부과 기준 완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테니까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해 달라. 또 주식시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한편 제헌절을 맞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목소리로 개헌을 이야기한데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히 개헌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지난 2018년 3월 제출한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정부개헌안이 골자가 돼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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