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협치의 실패는 저를 포함한 모두의 공동책임, 이제 적대의 정치 청산해야”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재발견, 21대 국회는 국민통합과 세계 선도국가 이끄는 중심”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 노력을 설명한 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협치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의 성과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다”며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재발견, 21대 국회는 국민통합과 세계 선도국가 이끄는 중심”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맞이한 현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다.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변화된 대한민국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에도 4.15총선을 치른데 대해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방역을 배우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또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세계 각국에 대한 지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 K-팝과 K-콘텐츠 등 문화 역량 등을 짚고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며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 해 주길, 국회 협조가 경제위기 극복에 큰 힘”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회의 협력사항에 대해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맞아 시행한 정부의 비상경제조치들의 성과를 설명한 뒤 “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다.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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