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추진에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재정투자·제도개선 병행, 후속 민간투자 유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경제정책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날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발표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소개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배경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으로, 이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하면 노동시장 이력현상, 투자 축소 등으로 항구적 손실이 확대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디지털・그린 경제 분야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을 제・개정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구조. <사진= 정부(관계주처 합동) 제공>
▲ 한국판 뉴딜의 구조. <사진= 정부(관계주처 합동) 제공>

▲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추진에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은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ICT 분야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관련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를 촉진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린 뉴딜에서는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할 계획이다.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한다.

먼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혁신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구축해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재정투자·제도개선 병행, 후속 민간투자 유도

정부는 재정투자로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 원 가량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제도개선에도 나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을 지속해 민간 부문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유도한다.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및 산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과제는 ▲데이터 댐(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 강화) ▲지능형(AI) 정부(5G·블록체인 등 기술로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처리) ▲스마트 의료 인프라(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그린 스마트 스쿨(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국토・시설관리를 위한 ‘로・지하공간・항만・댐 등 구축)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스마트 그린 산단(산업단지를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그린 리모델링(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그린 에너지(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통해 중요사안 결정하고, 범정부·민주당 K-뉴딜위원회·민간기업·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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