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직 투기 억제 위한 것”, 김태년 “이번 대책이 끝 아니다, 필요한 대책 계속 보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의 국회 입법을 7월 중 처리하겠다면서 “세수 증가 의도는 전혀 없다. 오직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을 높이며 양도시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이번 대책은 세수 증가를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 오직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을 서둘러 7월 국회,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당정협의를 통해 협의한 내용이며 앞으로 실수요자 금융, 세제 지원 등으로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과 실수요자 대상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고 향후 공급확대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3법도 7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부 발표가 과열된 주택 가격이 연착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주택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자세로 반드시 이번 대책을 성공한 주택정책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주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현안 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거듭 7월 중 입법처리를 얘기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투기가 근절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필요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회성이 아니라 종합적이며 전방위적인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른 시일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더욱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지원 대책도 힘 쓰겠다”고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7·10대책에 대해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서 극소수가 누렸던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며 “단기 차익을 누리는 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무주택자·청년세대·일반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도 7월 임시회를 통해서 반드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게 조사된 것과 관련해 “극소수 투기 세력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공적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안정화의 기틀이라는 것을 당과 정부가 인식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여론”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러운 것은 일부 미디어에서 정부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을 두고 흠집내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종부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또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무력화 법안을 내겠다는데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다. 극소수 투기 세력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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