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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떨어지는 文지지율에 정부 ‘다주택자 세금폭탄’ 극약처방

부동산 정책 ‘잘못’ 64% 文정부 ‘최고치’
7.10 부동산 정책 핵심...다주택자 증세, 실수요자 부담 줄이기
야권 일제히 비판 '김현미 장관 해임' 촉구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을 잡기위해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이름 붙여진 이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겐 세금을 올리고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며, 정권 위기로 치닫자 '다주택자 세금폭탄'의 극약처방을 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문제 책임을 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의당은 핵심 정책이 빠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절하 했다.

부동산 정책 여론...17% '잘하고 있다', 64% ‘잘못하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고, 향후 1년 집값 상승 전망치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7%가 '잘하고 있다', 6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0%는 평가를 유보했다.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22%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했던 2018년 9월과 2019년 12월에도 정책 부정률이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3%)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47%)보다 높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남기 “양도세 인상 불가피...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질 것”

김현미 “임대차 3법...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이날 홍 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공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천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두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된다”며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한 것은 정책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종부세라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거래세를 함께 올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다만 양도세 인상시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관련해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를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현미 장관은 ‘현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임대차 3법은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라며 “법무부와 얘기해 법안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다.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가 공급할 ‘아파트 가격’을 두고는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 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통합 “부동산 문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심...김현미 해임 해야”

정의 “투기를 조장해 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이 같은 발표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심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내든 카드는 '세금폭탄' 이었다”며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이 험악해지자 부랴부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내렸지만 면피성 보여주기식 ‘부동산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이제는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김현미 장관을 계속 신임하는 모습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든다”며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는 건드리지도 못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했다.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야 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말은 폐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었다”며 “4년 임대 및 8년 임대 아파트에 대해 신규 임대사업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이며 기존 52만 명의 임대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첫 번째 열쇠다”라며 “주택뿐만 아니라 기업 보유 토지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투기를 조장해 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며 조만간 당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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