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향후 1년 집값 상승 전망치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7%가 '잘하고 있다', 6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0%는 평가를 유보했다.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22%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했던 2018년 9월과 2019년 12월에도 정책 부정률이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3%)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47%)보다 높다.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35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5%),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대출 억제 과도함', '규제 심함'(이상 5%),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등을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현재보다 강화해야' 50% vs '완화해야' 30%

향후 부동산 시장 규제 정도와 세금 증감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50%)는 의견이 '완화해야 한다'(30%)보다 우세했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44%)가 '낮춰야 한다'(33%)를 조금 앞섰다. 이는 현재 정부의 정책 실효성과 별개로 투기 억제·시장 안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세금 인상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61% vs '내릴 것' 12%, 상승 전망 최고치 경신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61%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2%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 이번 조사에서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을 거듭했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도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은 '부동산' 55%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결과(보기 6개 순서 로테이션), '아파트/주택'(36%)과 '땅/토지'(19%) 등 55%가 '부동산'을 꼽았다. 그다음은 '은행 적금'(16%), '주식'(11%), '채권/펀드'(2%),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1%) 순이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은 2000년 14%에서 2006년 54%까지 증가, 2014년 38%로 하락했으나 2020년 또다시 55%로 늘었다. 특히, 2019년 1월 대비 '땅/토지'(27%→19%)보다 '아파트/주택'(22%→36%) 선호 경향이 뚜렷해졌다. 부동산을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난망해 보인다.

'은행 적금'은 2000년 74%였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 23%, 2019년 25%, 2020년 16%다. '주식'은 상대적으로 저연령일수록 관심 투자처로 꼽혔다(20대 20%; 60대+ 3%). 모바일·핀테크 플랫폼 확장으로 국내외 주식에 접근하기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 조사에 처음 포함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당시 '주식'과 같은 5%를 기록했지만 이후로는 1%에 그친다. 가상화폐는 2018년 초 열띤 관심을 모았으나, 이후 거래소 해킹·횡령 등 사건이 연발했고 정부 규제가 뒤따르며 가격이 급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