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수준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한 매체를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 왔다.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6%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날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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