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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추미애가 이성윤을 고집하는 이유

편파 수사팀만 고집한 이상한 행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동시에 검찰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의해 계속 진행되게 되었다.

하루 전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는 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즉각 거부당했다. 윤 총장이 수사 지휘도 하지 않고 손을 떼겠다는데 추 장관은 어째서 이를 거부한 것일까. 불공정 수사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 간부들과 대검 사이에서도 접점을 찾았던 이 같은 방안이 추 장관에 의해 거부당한 것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 수사본부가 만들어질 경우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개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추 장관의 완강한 입장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수사팀이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이다.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여섯 차례나 검찰 소환을 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유독 MBC에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지씨가 방송사, 정치권과 함께 함정 보도를 한 것 아니냐는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두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 씨가 페이스북에 호프집 사진을 올리며 “술 한잔하실 분 오세요. 서울(중앙)지검 검사님들 오시면 제보자 X 현장 체포 가능합니다. 검사님들 보시게 공유 좀”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수사팀은 수수방관이다.

지씨는 채널A 기자와 접촉을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 사진을 올려놓고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 윤석열 ‘X검’ 부숴보자”라고도 했다. 정치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광경이었다. 황 최고위원은 현재 지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도 진상을 밝혀야겠지만, 권언유착 의혹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일인데도 수사팀은 한쪽만 수사하는 편파성을 드러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고, 정의도 청주지검 형사 1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나를 비롯한 일선의 많은 검사가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해명하기 어렵다면 수사권을 특임검사에게 넘겨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 부장은 "수사팀은 대검 부장 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승인받을 당시 한 검사장에게 유리한 부분은 모두 뺀 녹취록을 제출하는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중앙지검수사팀은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이 사건 수사를 오직 현재의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진실의 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윤 총장의 제안대로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거기에 수사팀이 들어와서 함께 수사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은 그의 목적이 사건의 전 모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전에 그려놓은 결론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을 고집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 총장에게 지휘 불이행이라는 항명의 책임을 뒤집어씌울 태세였다.

추 장관은 지금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현재의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들 편파 수사 논란을 잠재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수순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이 결여된 방안만 고집하여 마치 윤 총장이 항명하기를 유도하는 것처럼 비칠 지경이다. 추 장관의 진심은 무엇인가.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이미 내려놓은 결론에 짜 맞추는 수사를 갖고 '윤석열 찍어내기' 하려는 것인가. 박근혜 데자뷰를 문재인 정부에서 보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했겠는가.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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