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에 노력해,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제노동기구(ILO)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무엇보다 상생이 먼저다.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의 길’로 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ILO 화상회의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글로벌 회담(Global Summit)’의 ‘글로벌 지도자의 날(Global Leaders Day)’ 세션에서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 - 상생의 길> 주제 영상메시지서 “인류는 협력하도록 진화해왔고, 분업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눴다. 코로나로 인해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양 모리셔스에서는 도도새가 멸종하자 도도새의 먹이가 되어 씨앗을 발아시켰던 나무들이 자라지 못했다”며 “국제사회는 ‘격차와 불평등을 좁히는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 중심에 ILO가 있고, 한국도 함께 협력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포스트코로나에 맞선 한국의 대응에 대해 “일자리 충격도 일찍 시작되었지만 위기에 맞서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 인원 조정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 유지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정신을 노사 간에 서로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문화로 키워왔고 코로나 위기극복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또한 ‘격차를 좁히는 위기극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고용안전망 확충의 첫 단추를 끼웠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시대변화에 맞춰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왔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상생의 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과 관련 “코로나 ‘지진’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지진 후의 쓰나미처럼 ‘일자리 충격’도 벌써 우리 앞에 와있다”며 “한 나라의 경제가 유지된다고 해도 세계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고용의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위기는 어느 한 경제주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 가혹할 것이 분명하다. 어느 때보다 사회적 대화와 국제공조가 절실하며, ILO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ILO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ILO는 그동안 노동기본권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역할을 해주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고 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부터 지난해 미래 일자리 보고서까지, 항상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며 “오늘 ILO 글로벌 회담도 매우 시의적절하다. 글로벌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위기의 해법을 함께 찾아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던 ILO 총회가 취소됨에 따라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사회적 영향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ILO 100주년 선언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IL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모범적인 한국이 회의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세션에는 ILO, UN, WHO, OECD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회원국 정상들, 국제노사단체 지도자 등 82명이 참가한다. 주요국 정상으로는 메르켈 독일 총리, 튀르도 캐나다 총리,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콘테 이탈리아 총리,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국제사용자단체 회장, 미국 AFL-CIO 위원장, 국제운수노조 위원장 등 주요 노사단체 지도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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