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동자금 사상 최대,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 “21대 국회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스스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압박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 속에 세계 각국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며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협치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이 목표는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는 목표이고,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실현가능한 목표다. 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역할과 책임 적지 않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달라”며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3차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5천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 주거, 금융, 일자리 어려움을 덜기 위한 4천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천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추경에 반영된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집행과 관련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며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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