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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칼럼] ‘김종인 대망론’에 숨겨진 정치적 ‘함의’(含意)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발 대망론이 심상찮다. 올해 여든의 나이에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정치권에 적잖게 퍼져 있다. 특히 통합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대선이 열리는 2022년에는 여든하고 둘이다. 그런 김 위원장의 대망론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통합당내에서는 ‘당내 대권주자는 없다’고 발언에 기인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40대 기수론’, ‘제2의 마크롱’ 등 차기 대선 후보 기준을 내놓으면서 그가 한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당내외 김 위원장의 기준에 적합한 인물은 부재하다시피하다. 오히려 당내외 잠룡 군과 중진들의 반발만 가져왔다.

 

그런 가운데 터져 나온 ‘김종인 대망론’은 이들에게 숨통을 틔웠다. “김종인 위원장도 대권 꿈을 꾸는데, 나라고 못 나갈 이유가 없다"는 명분이다. 실제로 오세훈, 원희룡 두 주자가 치고 나왔다. 김 위원장의 기준에 맞냐 안 맞느냐를 떠나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당내 잠룡의 대권 도전 길을 터준 셈이다.

또 하나 시각은 개헌이다. 내각제 개헌을 통한 역할론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당시 “임기가 끝나면 개헌을 추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고록에서도 “내각제로의 분권형 개헌이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단순히 ‘구원투수’로 머물기보다 ‘대망론’을 즐기면서 향후 개헌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실제로 분권형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로 개헌이 될 경우 막후에서 ‘상왕정치’를 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걸림돌은 다수당인 여당의 개헌에 대한 스탠스다. 현재 집권 여당도 조용하게 물밑에서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운을 뗀데 이어 문희상 전 의장도 퇴임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21대 국회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면을 의식해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우원식·송영길 의원 등 당권 주자급 의원들이 개헌을 공식 언급한 상태다.

 

한 마디로 정기국회가 열리면 여야는 본격적으로 개헌을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여권 주류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할 공산이 높다.

반면 다음 대권 도전이 마지막인 2위 군을 형성하고 있는 여당 내 잠룡들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통해 실세 총리, 실세 수상이 더 매력적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비슷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키는 원내 2당인 통합당이 쥘 수 있다. 친문 주류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해도 개헌통과선이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야권과 공조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결국 접점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합의할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합당이 176석의 여당 의원들 중 친문 강경파를 제외한 주류 온건파와 공조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김 위원장의 대망론은 이와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개헌은 현재권력의 의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래권력의 동의도 그에 못지않게 요구된다. 이낙연 전 총리가 차기 대선가도에서 1등을 달리고 있지만 불안한 1위다. 여야 잠룡들 간 개헌을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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