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추경서 국비지원 무산, 선사 회사채 매입 등 좌절
주호영 "지역 선심성 예산 3천5백억원 끼워넣기""염치없다""파렴치하다"
부산 통합당 의원들 "예산의 구체적 내용 몰랐다""민주당이 야당 주장에 귀를 기울였나..."
최인호 "미래통합당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27만 해운업계 종사자와 3600개 해운업체에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COVID-19 팬데믹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27만 해운업계 종사자와 3600개 해운업체들에 대한 응급지원이 좌초됐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출자금 3000억 원 국비지원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1대 총선 1호 공약 '부산해양특별시'를 외쳤던 통합당 부산 의원들의 '역량 미달'을 드러내, 지역 민심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3700억 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며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할 빚을 당겨서 이렇게 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바란다"는 비난을 시작으로 통합당 관계자도 "코로나19와 해양진흥공사 출자는 연관성이 적어 추경 예산 편성에 부적절 하다"며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노린 집권여당의 예산 밀어 넣기"라고 일제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3일 성명을 내고 "해양진흥공사 신규 출자는 3,000억원 전액이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전국의 중소 해운사를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운사들과 해양수산부가 올해 1, 2차 추경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왔던 사업"이라며 "누가 봐도 코로나 극복 예산임이 분명한데, 이를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새치기' '파렴치'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라며 맞섰다.

이어 "통합당도 21대 총선에서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충, 선박금융 지원 강화, S&LB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해놓고 벌써 잊었냐"며 "말로는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만들겠다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사실 해양진흥공사 3000억 원 신규 출자금은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이면서 부산 지역구로 중소 해운사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아는 최인호 의원에게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고, 최 위원이 예결위에서 강하게 주장해 관철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양진흥공사 본사가 부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양진흥공사 신규 출자를 '지역구 예산'이라 호도하는데,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2조 4천억원 증액하자는 통합당의 제안은 신용보증기금이 대구에 소재한다고 해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는 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추경심사를 비판하기 위해 일부 예결위원 지역구와 관련이 있는 예산에 해양진흥공사 예산까지 싸잡아 '지역구 민원 밀어넣기'라 규정한 것이다. 해양진흥공사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해 최 의원의 지역구인 사하구 민원챙기기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

밀실 쪽지예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합당이 문제삼는 예산들은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올라온 것이고, 예결위원회 심의자료 책자에도 분명히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실 쪽지예산이라는 우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는 "미래통합당은 27만명의 해운업계 종사자와 3,600개 해운업체에 사과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결국 야당의 거센 항의와 지난 3일 추경 통과 직전 예산 증액에 비판적인 기획재정부의 반대까지 겹치자 부담을 느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해양진흥공사 예산을 추경에서 뺐고, 결국 3000억 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현안 관련 예산이 당 원내 지도부의 무지로 무산되는 상황에서 통합당 부산 의원 15명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산시당위원장으로 내정된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잘 모른다", 조경태(사하을) 5선 의원은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해운·조선업계가 밀집한 중영도 지역구의 황보승희 의원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 통합당의 현주소"라며 "곧 지자체 간의 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될 텐데...."라며 걱정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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