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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젠더 이슈, 21대 국회서 본격 현실정치로 들어왔다

비동의간음죄, 통합당 동의하에 통과 가능성 높아
남인순 발의 스토킹방지법, 주호영도 찬성
‘페미니즘 악법’이라는 비판 여론도 일어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크게 촉발된 젠더 이슈가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젠더이슈는 여성이슈이지만 청년들이 크게 관심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젠더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으며, 통합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비동의간음죄·스토킹방지법 발의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구성요건상으로는 폭행·협박등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데, 그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다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 등 보수진영의 정치인 상당수도 동의했던 사안이며,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높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국회 개원 직후인 5월 31일 비동의 간음죄 법안을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스토킹 방지법’ 또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에 의해 지난달 1일 발의됐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스토킹을 폭력, 협박 이전에 스토킹만으로도 체포·구속·실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황에 따라 법원 판결 이전에 우선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같은 날 똑같이 남 의원에 의해 발의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현재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민주시민조례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현재 민주시민조례가 통과된 경기도의 경우, 경기젠더스쿨 설립 등 성인지 및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과제를 개발·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페미니즘 악법’이라며 반대 여론 있으나 통합당마저 전향적 자세 보여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두고 당연히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비동의간음죄 도입 및 스토킹 금지법을 두고 지나치게 여성 인권만을 고려하는 ‘페미니즘 악법’이라고 지적한다. 무고한 남성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될 가능성 등이 주요 반대 근거다. 주거침입, 협박 등 기존 형법상 조문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가중처벌이라는 논리도 있다.

일부 반대 여론에도 젠더 법률안들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20대 국회보다 높아졌다. 이유는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태도 덕분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스토킹방지법을 중점 법안으로 채택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표발의자인 김영식 의원 및 이에 합세한 김웅 의원 또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비동의 간음죄의 경우 더 통과 전망이 밝다. 20대 국회 당시 나경원·홍철호·송희경 전 의원이 각각 비동의 간음죄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었고, 22명의 같은 당 의원들이 이에 동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합당은 20대 국회 시절과 달리 젠더 문제에 있어 굉장히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3일 국회에서 ‘젠더폭력 살인 근절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적 지향’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입법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웅 의원의 경우,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나 현재 강간에 이르는 구성요건요소를 좀 더 약화해 ‘낮은 수준의 폭행, 협박, 기망으로 인한 강간’으로 수정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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