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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젠더 이슈, 21대 국회서 본격 현실정치로 들어왔다

비동의간음죄, 통합당 동의하에 통과 가능성 높아
남인순 발의 스토킹방지법, 주호영도 찬성
‘페미니즘 악법’이라는 비판 여론도 일어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크게 촉발된 젠더 이슈가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젠더이슈는 여성이슈이지만 청년들이 크게 관심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젠더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으며, 통합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비동의간음죄·스토킹방지법 발의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구성요건상으로는 폭행·협박등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데, 그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다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 등 보수진영의 정치인 상당수도 동의했던 사안이며,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높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국회 개원 직후인 5월 31일 비동의 간음죄 법안을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스토킹 방지법’ 또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에 의해 지난달 1일 발의됐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스토킹을 폭력, 협박 이전에 스토킹만으로도 체포·구속·실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황에 따라 법원 판결 이전에 우선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같은 날 똑같이 남 의원에 의해 발의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현재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민주시민조례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현재 민주시민조례가 통과된 경기도의 경우, 경기젠더스쿨 설립 등 성인지 및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과제를 개발·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페미니즘 악법’이라며 반대 여론 있으나 통합당마저 전향적 자세 보여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두고 당연히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비동의간음죄 도입 및 스토킹 금지법을 두고 지나치게 여성 인권만을 고려하는 ‘페미니즘 악법’이라고 지적한다. 무고한 남성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될 가능성 등이 주요 반대 근거다. 주거침입, 협박 등 기존 형법상 조문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가중처벌이라는 논리도 있다.

일부 반대 여론에도 젠더 법률안들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20대 국회보다 높아졌다. 이유는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태도 덕분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스토킹방지법을 중점 법안으로 채택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표발의자인 김영식 의원 및 이에 합세한 김웅 의원 또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비동의 간음죄의 경우 더 통과 전망이 밝다. 20대 국회 당시 나경원·홍철호·송희경 전 의원이 각각 비동의 간음죄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었고, 22명의 같은 당 의원들이 이에 동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합당은 20대 국회 시절과 달리 젠더 문제에 있어 굉장히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3일 국회에서 ‘젠더폭력 살인 근절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적 지향’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입법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웅 의원의 경우,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나 현재 강간에 이르는 구성요건요소를 좀 더 약화해 ‘낮은 수준의 폭행, 협박, 기망으로 인한 강간’으로 수정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젠더 이슈, 21대 국회서 본격 현실정치로 들어왔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크게 촉발된 젠더 이슈가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젠더이슈는 여성이슈이지만 청년들이 크게 관심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젠더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으며, 통합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비동의간음죄·스토킹방지법 발의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구성요건상으로는 폭행·협박등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데, 그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다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 등 보수진영의 정치인 상당수도 동의했던 사안이며,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높다. 심상정 정의


[반짝인터뷰] 김용태 “보수, 공정없는 자유는 정글에 불과”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쇄신 방향성을 놓고, 당과 보수진영 전체의 도덕성 정립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한국의 보수세력이 유능함만을 강조했을 뿐, ‘도덕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보수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보수 지지층이 ‘당당하게’ 보수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률(moral code)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내고 21대총선에선 구로을 출마했던김용태 전 의원은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의 중요성을 일치감치 깨닫고, 약 2년 전부터 여러 노력을 해왔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 당시 읽어 화제가 된 책인 ‘보수주의자의 양심’의 출판을 도왔으며, 여러 세미나도 개최해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을 강조해 왔다. 김 전 의원은 ‘보수의 도덕’에 대해 1일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수의 도덕적 가치의 핵심은 자유와 선택이다. 일종의 ‘전제적 가치’로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자유와 선택에 기초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과거 보수정당은 개인의 행복만 얘기하고 공동체의 번영에 신경을 덜 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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