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유창선 칼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데드크로스

겸손하겠다던 여권, 약속 어긴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7월 들어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개월여 만에 50% 아래로 떨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4.15 총선 직후 한때 70%까지 육박하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근래 들어 매주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거나  심지어 다시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상황)'를 기록하여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도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리얼미터〉가 6월 29일에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8.1%, 통합당 지지율은 30.0%를 기록하여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7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32.0%로 급락하고, 통합당 지지율은 28.5%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자칫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을 볼 때, 국정의 호재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악재들이 첩첩이 쌓여가는 모습이다. 코로나 19 재유행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경제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인한 청년층의 이반, 부동산 정책 실패와 6.17 부동산 대책 논란에 따른 민심 악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따른 여론 악화, 남북관계의 악화 상황 등, 조기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난국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이제는 약자가 되어버린 야당이 아니라, 국회 177석의 공룡이 되어버린 집권 세력의 태도이다.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직후 민주당은 ‘겸손하겠다’는 약속을 입에 달고 지냈다. 이해찬 대표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당선인 워크숍에서는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겸손한 거대 여당이 되자는 당부도 오갔다. 하지만 지난 두 달 반 동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겸손한 자세를 보였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자신들의 힘만 믿고 성찰 없는 태도를 보여온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한 부정 평가가 50.7%에 달해, 긍정 평가 38.5%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게 된 경위야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그런 결과를 낳은 여당에 대한 책임을 더 묻고 있다. 17대 국회 이후 소수당에 견제의 힘을 허용하는 의미에서 다수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해온 것이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은 그에 관해서는 퇴로 없는 대치를 선택했다. 야당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발목잡기를 하는 가는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결국은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여당 세력이다. 여당의 독식 사태를 막을 통 큰 양보는 불가능한 것이었을까. 49.9%의 표를 얻었던 여당은 41.5%의 표를 얻었던 제1야당의 설 자리도 마련해주는 것이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일 것이다.

인국공 사태는 청년 취준생들의 이기적 모습으로만 볼 일은 아니었다. 현장을 방문했던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기업 ‘빅3’의 정규직이 되는 광경부터, 당장 정규직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 등,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도처에 있었다. 비정규직도 힘들지만, 마찬가지로 힘든 취준생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껴안으며 설득해야 할 일이지 그들을 비난할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생계 걱정 없는 사람들 취급하거나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취준생들을 힐난하는 김두관 의원의 말들은 ‘꼰대’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벌이는 공격 역시 시스템과 절차를 무시한 집권 세력의 희한한 장외투쟁이었다. 자신들과 도저히 같이 못 할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하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일이다. 굳이 장외에서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 모아놓고 책상을 쳐가며 검찰총장을 말 안 듣는 아이 취급하며 하대하는 격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광경에서는 절제도 품격도 찾아볼 수 없었다. 추 장관이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이후로 윤 총장의 대선주자로서의 인기가 높아진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지휘권 발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정책 실패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는 부동산 정책 문제야말로 국민적 비판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무주택자들과 평수를 넓혀 이사 가려던 사람들은 정부가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가를 오르게 했다며 서로 다른 이유로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입장과 처지를 떠나 공통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두더지 잡기식의 임기응변적이며 근본적인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집권 3년이 지나는 동안 공급 문제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국민을 불편하고 힘들게만 만드는 규제 올인 정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그런데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모습에서도 국민에게 죄송해하는 마음은 읽을 길이 없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김 장관의 기재부 장관설이 돌고 있기까지 하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며 운영해야 할 부동산 정책을, 마치 전쟁 치르듯이 거친 정책들을 쏟아낸 결과가 지금의 난장판이다.

총선 압승 이후 두 달 반이 지났지만 집권 세력의 모습에서 겸손한 성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상대의 탓만 하지 말고 자신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민심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때리기에만 몰두할 뿐,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한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둔 압승은 야당이 워낙 형편없어서였지, 민주당이 그 정도로 잘해서 거둔 것이 아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던 다짐과 약속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