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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헌정사상 두번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칼 빼든 추미애...윤석열 거취 갈림길 되나

추미애, 15년 만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與 “윤석열, 측근 비호” VS 野 “장관 탄핵 검토”
민주당 윤호중 “윤석열, 조직 위해 ‘특임검사’ 결단하라”
통합당 “文 대통령 용인 하에 추미애 횡포...제지할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의 향후 거취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번 추장관 경우 역대 두 번째 사례다. 당시 천 전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사건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지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항의 표시로 이틀 만에 사표를 던졌다. 

대검찰청은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긴급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수용 여부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회의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자문단을 소집한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하며 특임검사 임명을 수용할 것을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고 있다며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지휘 공문을 보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다. 

그는 또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이번 사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한 것이다.

공문에서 추 장관은 해당 지휘가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한 지휘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현재 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된 점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피해자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자문단 결론이 심의위·부장회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권 “윤석열, 한동훈 비호...검언유착 몸통 아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현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외압이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대검에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할 것과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언유착의 핵심은 한 검사장, 자기 최측근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은 더더욱 자기 권한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윤 총장이 이 문제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이 검언유착의 몸통이 한 검사장이 아니라 도리어 윤 총장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총장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자문단을 직권으로 소집했다며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전날 1일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바른 길을 가려는 검사들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특한 언론플레이로 조직을 망가뜨리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응원했다.

야권 “지켜보기 어려운 광기...해임건의·탄핵소추 검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을 겨냥, “어떻게 백주대낮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며 장관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은 소위 지휘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가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를 거부하는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해임건의안을 낼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해임건의안만으론 부족하다”며 “문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해임건의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금명간에 저희들이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다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추미애 장관의 횡포를 제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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