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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미 ‘인국공’사태 해명 “보안 인력 직고용 추진...보안 업무는 공항의 핵심”

인천공항, 세계 1위 공항이지만 전체 근로자 90%가 비정규직
1천 여명 직고용, 이후 채용된 8백명 공개경쟁 통해 채용
청년박탈감 주장은 맞지 않아...일반직과 보안직군은 다른 분야
김두관-하태경...인천공항 직고용 논란 두고 치열한 ‘설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최근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2017년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며 “정규직 전환을 하는 보안 분야는 공항의 핵심으로 인력을 한꺼번에 교체 하는건 공항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답했다.

29일 김 장관은 KBS 뉴스라인에 출현해 이 같이 답하고 최근의 사태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부가 노력을 보이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그 중의 하나로 당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위의 공항 인데도 전체 근로자의 90%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이상한 구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조건을 개선 하겠다는 것이며 2017년에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당시 노사가 90%를 한꺼번에 할순 없으니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본사에서 직고용 하자고 합의했다. 이번에 직고용된 보안 검색요원은 공항 안전에 있어 핵심인원으로 교체가 어려운 부분이라 그 분야를 이번에 직고용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된 불만이 직고용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공개채용 해야 공정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기존에 일하는 분들을 불가피하게 해고 해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그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맞지않는 것이다. 보안업무는 공항의 핵심인데 일거에 그 부분이 바뀌면 공항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발표 하기전에 공항에 오셨던 분들이 1900명중 1천여명 된다”며 “이 분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직고용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화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들어 오신분은 8백명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공개 경쟁을 통해 채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로 인해 취업준비생들의 박탈감은 어떻 해소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대로 일반직에 응모하시면 된다”며 “보안 검색분야 분들은 보안 검색 직군이라 채용의 길이 다르다”라며 안심해도 된다고 거듭 밝혔다.

 

하태경 “청년들이 원하는 건 공정...이번 결정 공정하지 않아”

김두관 “신의 직장에 노동자들이 ‘정규직’되는게 불만?...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져”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1일 1,900여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공항을 찾아 안전과 생명 분야를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에 인천공항노사가 합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공사는 법률검토를 거쳐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 하기로 결정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취업준비생들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공정성 시비 논란이 일었고 이는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대되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건 공정이다.인천공항 정규직은 각종 스펙을 만들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등을 공부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겨우 얻을수 있는 자리다”라며 이번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리틀노무현’으로 불리는 친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조금 더 학력이 높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며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두배더 받는게 오히려 불공정이다”며 “2019년 기준 정규직 연봉은 9100만원인데 이번에 정규직 된 분들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며 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같은 반박에 하 의원은 다시 글을 올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정규직화다. 공정한 정규직화는 공정채용의 대원칙 하에 협력업체만 기회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경쟁 기회를 주는 것이다”며 “청년들이 조금 더 배워서 임금을 2배 더 받고 싶어서 인천공항 정규직화가 불공정하다고 외친다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 의원은 다시 글을 통해 “하 의원이 이번에 비정규직이 취준생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며 인천공항 정규직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뽑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바램이 연봉 3500만원 주는 보안 요원인가”라며 “자신이 갈 자리도 아닌데 험한 일 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되는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인가. 명문대 출신들이 들어갈 ‘신의 직장’에 감히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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