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목)

  • 맑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11.7℃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10.2℃
  • 연무대구 10.2℃
  • 흐림울산 10.5℃
  • 맑음광주 11.6℃
  • 흐림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10.6℃
  • 흐림제주 13.3℃
  • 맑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9.0℃
  • 맑음금산 9.7℃
  • 구름조금강진군 12.0℃
  • 흐림경주시 10.0℃
  • 구름많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정치

김태년 “6월국회 추경 반드시 처리, 곧 7월국회 열어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

“하노이 회담에서 美 보수강경파-日아베 방해로 실패, 다시 한 번 종전선언 추진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7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4일 이낙연·설훈·김홍걸 등 민주당 의원 168명과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73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에 대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해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한 후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에 대해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추경 심사를 포기한 야당 몫까지 다해서 제대로 심사하고 추경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집행관리 계획을 꼼꼼하게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민주당에 종전선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전선언 추진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에 구실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라며 “무지에 가까운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통합당이 아직 냉전적 사고에 젖어 일본 아베 정부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계기다. 분단 이후 75년 간 지속된 남북 간 적대와 전쟁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은 남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19명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한 바도 있다. 비록 미 행정부 내 보수 강경파와 일본 아베 정부의 방해로 실패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은 남북이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관계로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이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 주둔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남한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관한 문제이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북한이 핵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73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윤석열 직무정지, 참여연대‧JTBC‧변협‧법세련‧진중권...비판 가세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JTBC,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법조계도 법무부 발표 반발에 가세했다. 참여연대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5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징계회부만으로 직무 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④ 이재명이란, “나와 이재명 지사는 딱 보수주의자...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지키는 것”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와 33년 절친한 친구면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고 아주 유연한 사람”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이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일신의 영달을 위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 돼서 살면 되겠냐고 말했다”라며 “언더서클을 만들어 이 지사와 함께 공부했다. 판검사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신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돌풍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지사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3년 전 경선에 나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지고 발전했다”라며 “많은 시련을 겪고 성숙해지고 더 차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연세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제1회 Yonsei 대학혁신 성과포럼 개최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는 오는 30일 오후 3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주제로 ‘제1회 Yonsei 대학혁신 성과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연세대 기획실이 주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주최하는 포럼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과 새로운 대학의 미래를 성찰할 수 있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특별 강연과 교육혁신 사례 발표 세션으로 구성된다. 한유경 교수(이화여대 교육대학원장)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교육혁신 방향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디지털 감성 경험 교육의 확대를 통한 교육혁신 사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 혁신 사례, △디지털 세대를 위한 인문융합 교육 프로그램 혁신 사례 등 연세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고 공유할 전망이다. 이날 포럼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실감미디어 체험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연세·삼성학술정보관 3층 ‘Media Commons’에서 진행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