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화)

  • 맑음동두천 17.3℃
  • 구름조금강릉 18.0℃
  • 맑음서울 19.0℃
  • 흐림대전 17.5℃
  • 흐림대구 16.6℃
  • 흐림울산 19.3℃
  • 흐림광주 17.2℃
  • 구름많음부산 20.4℃
  • 흐림고창 17.3℃
  • 흐림제주 21.4℃
  • 맑음강화 18.1℃
  • 구름많음보은 15.4℃
  • 흐림금산 14.8℃
  • 흐림강진군 18.3℃
  • 흐림경주시 17.7℃
  • 흐림거제 19.7℃
기상청 제공

[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③]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가 총선민심...상임위 문제 국민과 야당에 설명했어야”

중첩되는 위기의 2020 하반기 정국, 해법과 전망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 모색하는 정치권

 

김만흠 진행자  국회 관련 이야기를 해보자.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18개 다 가져가라고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볼 것인가. 

황장수  협상이 잘못됐다. 민주화 이후에 의석 비례대로 서로 간에 나눠왔지 독식을 한 적은 없었다. 30년 넘게 내려온 것은 일종의 관습법으로서 기능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고 여권이 야권에게 설명을 성의 있게 한 것도 없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고 가면서 법사위는 협상을 하되 개수 부분에서는 야당의 의석비율만큼은 할당을 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그게 깨졌을 때는 그만둬야 되는 거다. 저렇게 되었으면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면서 국회에 안 들어갈테니 너네끼리 하라고 해야 된다.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민생 프레임 자체가 강한 여당 쪽에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다. 결국 안 들어가도 자기들끼리 해서 다 통과시킬 수 있다. 가서 할 일이 35조쯤 되는 추경에 협조하는 것밖에 없는데, 돈 쓴다는데 뺨 맞고 가서 도장찍어줄 건가. 

김능구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는 건 민주화 이후, 15대 하반기 때 한 번 가져갔고 17대부터 그랬다고 한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이야기 하는데, 한국 정치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그 중심은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원협상에 있어서 그 점을 애당초 민주당에서 국민들한테 제기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이러저러한 걸로 시작되었고, 자기들도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 해서 현재 야당보다도 더 법안 통과를 막았고 그걸 활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국회는 매일 싸우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었고 동물국회가 식물국회가 되고, 결과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극에 달했고 사회적 대타협을 추동할 정치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책임정치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다수정당이, 과반정당이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정치를 하겠다. 야당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 

이것은 독식이 아니라 대타협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 야당의 동의를 못 받아내면 국회는 계속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제가 하태경 의원 인터뷰 했는데, 이제는 과반정당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 책임정치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그 속에서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전제로 크로스보팅 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본다.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도 그런 말을 했는데,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 만큼 국회는 다수결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책임을 묻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다. 지금 개원협상은 법사위원장을 내놔야만 협상이 될 것처럼 하는데, 만약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두 당이 정말 나라의 내일과 국민들을 봐서 그런 결단을 흔쾌히 해야 한다.  

차재원  저는 법사위에 통합당이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번에 범여권 의석수가 5분의 3이 넘는다.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 가지고 갔다고 하면 쟁점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다 걸어버리면 된다. 그러면 법사위가 갖는 것은 결국 90일짜리 거부권인데 거기에 올인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방송에서 5분의 3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여당이 90일짜리 거부권인데 그걸 허용하지 못하나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 안 주면 모든 것 다 깽판 칠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다. 제1당이라도 단독과반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5분의 3을 못 넘어간다면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 그게 아닌 상황에서 90일짜리 거부권을 위해서 발목잡기처럼 보이는 건 잘못되었고 완전히 판단미스다. 상임위 배분도 의석수로 따지면 18개 중에 12 대 6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11 대 7로 해 준 것이고, 적당히 물러설 명분이 있었다고 본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한다면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집권여당 시절에 법사위가 상원이라고 그것 바꿔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여야가 바뀌는 입장에서 늘 이야기하니까 똑같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 자구심사권은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 미국처럼 법제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정치쟁점화 안 되도록 해야 한다. 프로세스 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니까 법사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법사위에서 자기들이 게이트키퍼처럼, 상원처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역사적으로 다수당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김종인 대표가 18개 다 가지고 가라면서 법제화를 주장했으면 한다. ‘국회법에 명시하자’고 하고, 단 한 석이라도 나오면 1당이 다 가지든지, 단독과반이면 다 가지고 가든지 그런 식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홍형식  국민들의 정서를 잘 봐야 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도 압축적으로 이루어오는 과정에 독재를 막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외의 관행으로 몇 가지를 만들었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안 될 경우는 최소한의 관행으로 관철이 되게끔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호신뢰가 깨져버린 거다. 여야 간 협상이 잘 되고 의견이 소통이 되고, 다수의 의견을 떠나서 서로 협치가 되면 법사위 상황 이렇게 안 간다. 깨져버리고 나니까 가는 건데, 깨졌다는 건 어느 당이 원하는 법안을 ‘이제는 자당이 판단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인식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첨예하게 나타났고, 막판 하이라이트가 선거법 개정이었다. 상대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 개정부터 이렇게 했는데 법사위원장 가지고 가면 이제는 모든 게 다 넘어간다고 보니까 아무리 공자님 말씀 같은 이야기라도 이제 믿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다. 이런 신뢰 하에서는 법사위가 여당에 가든, 다 받든 별 의미가 없다. 

황장수  15대 국회에 보면 당시 국민회의가 79석, 또 18대에는 81석밖에 못 얻었다. 물론 여당이 지금보다 많이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의석수 차이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끌어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제가 볼 때 정권이 내부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민심이 이반돼서 스스로 대가를 치를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차재원  정부 여당이 이번에 원구성 협상하는 것을 보면, 앞서도 90일짜리 그걸로 가면 왜 감당하지 못하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상당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그러면 너네 마음껏 해 봐라 해 놓고 여당이 오만과 독선과 독주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2008년도 다음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권토중래의 기반을 만들었듯이, 그런 기회가 미래통합당에도 충분히 온다는 거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법안 몇 개 막고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민심을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만흠 진행자  책임정치 차원에서 다수정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제도화시킬 정도까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책임정치처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당 책임정치가 작동이 되고 있는 의회, 내각제라든가 하는 구도여야 한다. 하태경 의원이 크로스보팅 보장을 전제로 했다고 하는데,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의회 정당정치가 대통령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런데 현재는 대통령 정당이 여당이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는 사실상 대통령의 하부 참모기구 조직이 되어 버린다. 정말 책임정치 한다면 의회가 독립적으로 정당이 책임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 주도로 의회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원래 여야당 개념은 내각제에서 있는 것이지 대통령제에서 있는 개념도 아니다. 책임정치 차원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당이라는 것이 대통령에 종속되어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김능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제에서 여당이 종속되어 있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슈들이 책임정치라든지 정당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선거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하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지금의 책임정치는 결국 선거 때 묻는 건데, 4년으로 책임 묻기에는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책임정치 하려면 개인적으로 그 동안에 3년 주장했는데 2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 책임을 중간에 묻자고 국민소환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소환제까지 도입할 의도가 있다면 임기를 3년 정도로 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줄이려고 하겠는가.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文대통령 UN 믹타 연설 전문] “연대와 협력,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서 믹타(MIKTA) 의장국 대표 화상연설에서 “‘연대와 협력’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다.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그 실천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백신·치료제 공평한 접근권 ▲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 ▲그린 회복 세 가지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믹타 대표 연설문> 믹타 대표 공동발언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지난 75년간 유엔의 중요한 여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함께하게 되어 뜻 깊습니다. 특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믹타(MIKTA)’를 대표하여 유엔에서 첫 정상급 연설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믹타 5개국은 유엔이 일궈온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토대로 발전해온 ‘범지역적 국가’들로 유엔을 변함없이 지지해 왔습니다. 75년 전 유엔은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동 결의로 탄생했고, ‘세계인권선언’, ‘핵확산금지조약’ 같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