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금)

  • 흐림동두천 25.7℃
  • 구름많음강릉 26.1℃
  • 구름많음서울 30.3℃
  • 흐림대전 23.4℃
  • 흐림대구 22.3℃
  • 울산 20.7℃
  • 흐림광주 20.9℃
  • 부산 21.1℃
  • 흐림고창 22.0℃
  • 제주 21.8℃
  • 흐림강화 26.3℃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3.1℃
  • 흐림강진군 20.7℃
  • 흐림경주시 22.8℃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홍콩보안법 통과, 무역금융 거점 홍콩 입지 불안 증폭

中 전인대 상무위원회 30일 홍콩국가보안법 통과
美 홍콩 특별대우 철회, 국방물자 수출 중단
세계 무역금융 거점, 홍콩 입지 흔들릴 듯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세계의 무역금융 거점인 홍콩의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날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가운데 국방 물자와 첨단제품 수출 관련 혜택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홍콩으로 가는 미국의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에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통제 물자가 홍콩으로 가는 것과 중국으로 가는 것을 더이상 구분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인민해방군의 손에 통제 물자가 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도 성명을 내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별대우 박탈은 미중 무역 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재점화하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홍콩을 통해 거래하던 막대한 글로벌 금융자본이 싱가포르 등으로 거점을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특별 지위는 전세계 자본이 안심하고 홍콩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판 역할로 작용해왔다.

13기 전인대 19차 상무위 폐막 직후인 20일 중국 당국이 공개한 홍콩보안법은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주권 반환일인 7월1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상주 기자

경제산업 뉴스를 담당합니다.
경제현상 아래 숨겨진 경제주체간 역학관계에 접근합니다.

프로필 사진


















젠더 이슈, 21대 국회서 본격 현실정치로 들어왔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크게 촉발된 젠더 이슈가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젠더이슈는 여성이슈이지만 청년들이 크게 관심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젠더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으며, 통합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비동의간음죄·스토킹방지법 발의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구성요건상으로는 폭행·협박등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데, 그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다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 등 보수진영의 정치인 상당수도 동의했던 사안이며,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높다. 심상정 정의


[반짝인터뷰] 김용태 “보수, 공정없는 자유는 정글에 불과”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쇄신 방향성을 놓고, 당과 보수진영 전체의 도덕성 정립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한국의 보수세력이 유능함만을 강조했을 뿐, ‘도덕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보수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보수 지지층이 ‘당당하게’ 보수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률(moral code)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내고 21대총선에선 구로을 출마했던김용태 전 의원은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의 중요성을 일치감치 깨닫고, 약 2년 전부터 여러 노력을 해왔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 당시 읽어 화제가 된 책인 ‘보수주의자의 양심’의 출판을 도왔으며, 여러 세미나도 개최해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을 강조해 왔다. 김 전 의원은 ‘보수의 도덕’에 대해 1일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수의 도덕적 가치의 핵심은 자유와 선택이다. 일종의 ‘전제적 가치’로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자유와 선택에 기초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과거 보수정당은 개인의 행복만 얘기하고 공동체의 번영에 신경을 덜 썼으며,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조국 “검찰, 목표 달성 위해 정치권·언론 이용...통제할 유일한 기관은 법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법원에 검찰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수사, 인디언기우제식 수사 등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 작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