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세계의 무역금융 거점인 홍콩의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날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가운데 국방 물자와 첨단제품 수출 관련 혜택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홍콩으로 가는 미국의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에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통제 물자가 홍콩으로 가는 것과 중국으로 가는 것을 더이상 구분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인민해방군의 손에 통제 물자가 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도 성명을 내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별대우 박탈은 미중 무역 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재점화하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홍콩을 통해 거래하던 막대한 글로벌 금융자본이 싱가포르 등으로 거점을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특별 지위는 전세계 자본이 안심하고 홍콩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판 역할로 작용해왔다.
13기 전인대 19차 상무위 폐막 직후인 20일 중국 당국이 공개한 홍콩보안법은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주권 반환일인 7월1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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