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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주관 경기도-범여권 산업재해 국회토론회 열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44명 참석
이재명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노동현장의 세월호”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 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안양만안) 등 44명의 범여권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경기북부노동권익센터, 노동건강연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및 고양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인사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회의실 규모에 비해 참석자가 워낙 많아 굉장한 혼잡을 빚었다. 

이 지사는 이날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 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하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권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회는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 과제’를 주제 발표하고, 공하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 발표한 후, 최명선·임재범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지방 정부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하석 우석대 교수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최근에는 근로감독기능의 지방이양에 국한되지 않고, 위임이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능 공유”라고 밝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현행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을 유일로 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연구실장은 “모든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안전보건을 포함한 산재 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 측인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공동주최자인 강민정,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경협, 김남국, 김민철,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노웅래,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양이원영,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윤재갑, 이규민, 이용빈, 이원욱, 이탄희,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춘숙, 정일영, 정찬민, 조응천, 조정식, 최종윤, 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ᄃᆞ.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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