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논란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의 장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자신을 ‘청년 분노 유발자’라고 공격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저는 지금까지 통합당의 ‘이대로 두자’에 ‘이제 바꾸자’로 맞섰다. 그때마다 통합당과 보수언론은 편집과 왜곡으로 완강하게 저항했다. 전선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까지 닥친 지금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모든 청년들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인국공 논쟁을 계기로 여야 할 것 없이 노동시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국공 논란이 벌어진 이후 통합당의 태도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공공부문이 전환되면 그 다음은 자기 지지기반인 민간 대기업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공채시험으로 다시 뽑는 것을 ‘공정’이라 한다.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비정규직은 시험을 보지 않아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도 부추기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2배가 나도 ‘불공정’이 아니란다. 차별을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통령이 갔던 사업장이라 특혜를 준다는 선동도 열심이다. 왜 공공부문만 하냐고도 따진다. 공공은 가만 두고 민간부터 강제로 밀어 붙였어야 하나? 그러면 통합당이 잘한다고 박수를 쳤을까?”라며 “어느 한 순간에 모든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묘수가 있으면 제발 좀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의 2020년 상반기 대졸자 취업률은 98%였다”며 일본 아베 정부의 2016년 동일노동 동일임금 선언과 2019년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도록 강제한 점을 들며 “비정규직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보는 통합당은 아베 총리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 번 물어보라”고 말했다.

정부에게도 “통합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 민간부분 정규직화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법제 정비를 비롯해,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차이가 너무 크면 공공부문이 특권층화되고 사회적 갈등도 심화된다. 이번 사안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계층 갈등으로 비화하여 노골화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셋째, 한국판 뉴딜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전 부서가 나서야 한다”며 특히 “환경부를 비롯해 한국판 뉴딜 사업계획을 담당하는 부처의 분발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강자가 보따리를 더 많이 챙기고 약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반복되면 절대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