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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선언 ②] 2020년 개헌 현주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개헌 의지를 밝혀왔다. 2018년 3월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중임제, 토지 공개념 도입, 국회의 대통령 견제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다시 개헌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말 국민 10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를 표결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여권과 야권은 서로 다른 권력 구조 개편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주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중임제는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레임덕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반면 중임제를 할 경우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야권은 주로 내각제·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다. 이원집정부제는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고, 그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제도다. 내각제는 의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선출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총선 직후 개헌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 등 당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졌다. 국정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개헌 필요성 자체에 공감하는 정치인들은 다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5월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은 지금이 (개헌하기) 제일 좋다”고 말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후보자 청문회 당시 “21대 국회 구성 후 그 1년이 개헌 적기”라고 골든타임을 제시한 바 있다. 문 전 의장은 내각제, 정 총리는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 6.10-5.18 등 전문 수록-4년 중임제 주장
코로나 극복 후 개헌 논의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중임제 개헌론자가 다수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개헌이 조만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민주항쟁을 기리며 “국회는 이 시대정신을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노력을 쉼없이 해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헌법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5월 25일 가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가 코로나19 극복되면 내년 하반기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지금 개헌 문제를 띄우기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가 방역은 잘하지만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하는 것이 선제적인 문제”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해 4년 중임제로 바꿔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한번에 같이 하고 그로부터 2년 뒤 총선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은 지난 4월 언론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개헌에 관해 “(8월)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분명히 공론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개헌보다 시급한 과제가 많다는 점을 우려했다.

통합당은 개헌 부정적...김종인은 ‘내각제’
안철수 “개헌특위 구성하고 5.18 전문에 담자”
배진교 “내년 개헌 논의 대비, 차분히 준비할 것”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월 19일 개헌논의에 대한 질문에 “개헌 동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웅 통합당 의원은 5월 2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론에 대해 “어렵고 힘든 상황은 헌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있는 헌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라며 “있는 것도 구현 못 시키는 상태에서 개헌론을 꺼낸다는 것은 닥쳐올 경제난을 정치적 쇼로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론자’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중임제에 반대하며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3월 회고록에서도 내각제로의 분권형 개헌이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월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5월 2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책임총리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하면서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개헌 논의를 대비해 혁신위원회도 꾸렸고, 원내에서도 개헌을 하반기에 차분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차적으로 올 하반기의 모든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것이 일부 진행된 후에 개헌논의를 한다면 헌법 개정에 5·18 정신을 비롯해 6월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⑤] “국민여론 언제든 돌아설 수 있어...여당,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선 안돼”
김만흠 진행자 마지막 주제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것인데, 그전에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논란을 간단히 짚어보자. 황장수 라임이나 이런 데서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서 긴장을 느꼈는지 윤총장 몰아낸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다. 저는 윤 총장이 쫓겨나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메시지를 던지고 정리하는 게 맞다. 다 던지되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려는 부분을 어떻게 막았는가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밝히고 정리할 때가 됐다고 본다. 차재원 윤총장이 결단을 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권이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한 명만 치워내면 본인들 뜻대로 검찰이 굴러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은 결코 잡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상당히 현명하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민도가 높은 국민이 없다고 본다. 원구성, 단독개원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켜켜이 쌓이게 되면, 2008년도 이명박 때 보수가 백년 집권할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못 가서 몰락했는데, 저는 그러한 단초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김승수 전주시장③ “전주시 특례시 지정, 지역균형발전 위해 꼭 되어야”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6월 23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 중 한 가지가 ‘포용성장’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면서 성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한민국 단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와도 같다”면서 “광역시의 시대가 끝난 지금,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특례시만 생겨난다면 전북, 충북, 강원은 안 그래도 심한 국토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에 출마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해 “기초단체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의 행정이 광역의 역할보다는 기초의 역할이 큰 만큼 기초단체장 중에서 최고위원이 선출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시장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서 경쟁력을 가지면, 서울로 안 올 것 아니냐는 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흡입력은 수십년간 정부가 투자했던 것들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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