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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선언 ②] 2020년 개헌 현주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개헌 의지를 밝혀왔다. 2018년 3월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중임제, 토지 공개념 도입, 국회의 대통령 견제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다시 개헌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말 국민 10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를 표결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여권과 야권은 서로 다른 권력 구조 개편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주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중임제는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레임덕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반면 중임제를 할 경우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야권은 주로 내각제·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다. 이원집정부제는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고, 그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제도다. 내각제는 의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선출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총선 직후 개헌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 등 당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졌다. 국정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개헌 필요성 자체에 공감하는 정치인들은 다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5월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은 지금이 (개헌하기) 제일 좋다”고 말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후보자 청문회 당시 “21대 국회 구성 후 그 1년이 개헌 적기”라고 골든타임을 제시한 바 있다. 문 전 의장은 내각제, 정 총리는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 6.10-5.18 등 전문 수록-4년 중임제 주장
코로나 극복 후 개헌 논의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중임제 개헌론자가 다수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개헌이 조만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민주항쟁을 기리며 “국회는 이 시대정신을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노력을 쉼없이 해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헌법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5월 25일 가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가 코로나19 극복되면 내년 하반기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지금 개헌 문제를 띄우기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가 방역은 잘하지만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하는 것이 선제적인 문제”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해 4년 중임제로 바꿔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한번에 같이 하고 그로부터 2년 뒤 총선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은 지난 4월 언론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개헌에 관해 “(8월)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분명히 공론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개헌보다 시급한 과제가 많다는 점을 우려했다.

통합당은 개헌 부정적...김종인은 ‘내각제’
안철수 “개헌특위 구성하고 5.18 전문에 담자”
배진교 “내년 개헌 논의 대비, 차분히 준비할 것”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월 19일 개헌논의에 대한 질문에 “개헌 동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웅 통합당 의원은 5월 2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론에 대해 “어렵고 힘든 상황은 헌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있는 헌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라며 “있는 것도 구현 못 시키는 상태에서 개헌론을 꺼낸다는 것은 닥쳐올 경제난을 정치적 쇼로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론자’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중임제에 반대하며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3월 회고록에서도 내각제로의 분권형 개헌이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월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5월 2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책임총리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하면서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개헌 논의를 대비해 혁신위원회도 꾸렸고, 원내에서도 개헌을 하반기에 차분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차적으로 올 하반기의 모든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것이 일부 진행된 후에 개헌논의를 한다면 헌법 개정에 5·18 정신을 비롯해 6월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포항시, 21일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코로나19 방역 "최고수준" 상향
포항시가 21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와 함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추석연휴를 앞둔 특별방역대책 등 최고수준의 방역활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21일 포항시에는 세명기독병원 관련자 2명 및 부산 건강식품 설명회 참석자 1명,모두 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확진자 수는 74명이 됐다. 또한, 19일 발생한 확진자와 관련한 세명기독병원의 직원 및환자, 방문자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방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은 물론 그동안 없었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 52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하고 있다”는 결의를 밝혔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다 상세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기로 하고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생활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4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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