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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부산, 총선 참패했지만 민주당 평균 득표율 43%...20대 총선 38% 보다 5%약진
오거돈 사태...당내, 제3 지대 후보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어
국토위 영남권 의원 배제..영남권 SOC 광역 철도망, 경부선 지하화, 가덕도 공항 문제 해결해야
사하뉴딜...지역 환경 개선과 동시에 미래 기술에 대한 개발의 모멘텀을 찾아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검토중인 단계이며 7~8월에 정부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본다”며 “저는 안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소음의 문제 운영성·경제성의 문제 4가지 측면에서 볼때 지금 할수 있으면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에 맞는, 조건에 맞는 길을 터야한다는 생각이다”며 김해공항 확장만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거돈 시장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선 안된다는 주장에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에서는, 여당에선 당헌당규를 아주 좁게 해석해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주장도 있지만 맞는 선택인지는 의문이다”며 “대신 당내에서는 후보를 내지말고 제 3지대에서 좋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것도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위에 영남 출신 의원들이 빠져 홀대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권역별로의 배분 문제가 있고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거는 기대가 있어서 실제 지난 20대에서 보면 전반 후반 각각 2명씩 갔었다”며 “앞으로 영남권에 SOC 광역 철도망, 경부선 지하화 문제, 가덕도 공항 문제등 굵직한 현안이 국토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도 이런 현안해결을 위해 국토위에 배치 안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지역공약으로 내세운 사하 뉴딜에 대해서는 “지역의 생태환경을 되살림과 동시에 전통적인 SOC 산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며 “기존의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빨리 개발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개발의 모멘텀을 찾자는 것이다. 그렇게 중심을 잡으면 미래도 구체적으로 대비되고 일자리 문제도 풀수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의원은 1966년생으로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밟은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2년 당시에는 노무현 대선캠프 보좌관으로 합류했고 이후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청와대 부대변인, 국내언론 비서관을 지냈다. 2010년에는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을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도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다.

 

[이하 최인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재선 축하드린다. 재선 성공했지만 부산에선 민주당이 겨우 3석에 그쳤다. 당초 6석 이상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부산에서 오랜 기간 선거 치르셨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시는가?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다. 그건 올바른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다.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찌됐든 의석수로 보면 패한것은 맞다.

그 이유는 뭐니 뭐니해도 어려운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크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자영업자는 힘들지만 전통적인 주력 사업도 힘들어지니까 소비가 줄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졌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에 실제 효과가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힘들다는 것을 못 느끼기도 했다.

물론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에서 정부가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잘한다는 것을 외국과 비교했을 때 방역은 우리가 더 앞서간다는 평가가 나왔기에 의석수가 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특히 사전투표가 결과가 여실히 증명했는데, 사전 투표만보면 투표자 수도 많았고 저도 득표율도 지난번 보다 올라갔다. 사전투표 끝나고 4일 뒤 본 선거 개표결과는 많이 이제 불리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사전투표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상당히 발동됐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경제난에 추가되어 일부 보도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석권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와서 견제심리를 상당히 자극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이런것들이 선거 막판에 불길했지만 697표차 정도로 이기리라고 생각은 못했다. 비교적 저의 지역구에서는 최인호 하면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일은 잘하지 열심히 했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면에서 보면 지난번 선거보다 조금 더 앞설것으로 봤는데 문재인 정부 견제 심리 때문에 표차가 상당히 줄어 든거 같다.

Q 부산 정치권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게 동남권신공항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결정없이 총선을 맞이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경제난에 대한 대처 적었다는 것도 있지만 부산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몰표를 몰아주셨다. 부산 시장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구청장, 시의회에서도 의석을 주셨다. 2년동안 보니깐 지역 발전 가시적인 부분이 적다고 평가된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동남권 공항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결정없이 시간만 끌었다는것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여기에 너무 이슈가 매몰되다보니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는 있었다.

미래통합당의 시정 30년보다도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묻혀버려 또 체감이 안되는 것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지방 정부 바꿔놨더니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일부의 평가도 조금 의석수에서는 줄어드는 계기로 작용 했던거 같다.

Q 그럼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검토중인 단계다. 7~8월에 정부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본다. 저는 안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소음의 문제 운영성·경제성의 문제 4가지 측면에서 볼때 지금 할수 있으면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에 맞는, 조건에 맞는 길을 터야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어느 것 하나도 충족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가능하면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는게 옮다는 생각이다

Q 선거 이후 오거돈 전 부산 시장과 관련해 불미스런 일이 있었고 내년 시장 보궐선거도 예정됐다. 야당에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후보 출마는 안된다고 하고 현재 당헌당규도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주장이 아닐수도 있다. 또 우리가 책임 있는 공당이고 여당에선 당헌당규를 아주 좁게 해석해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이 꼭 책임지는 자세냐,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맞는 선택이냐 하는 부분으로 보면 의문이다.

대신에 당내에서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시민들에게 반성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액션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말고 제 3지대에서 좋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것도 방법이 아니겠냐는 아이디어를 제시 한 사람도 있다. 올 연말쯤 가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당원들 여러 가지 여론를 잘 모아서 판단해야 할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

Q 상임위 배분 문제도 내부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의원님은 국토위를 지원했는데 농해수위로 갔고 현재 PK 지역은 동남권공항과 같은 현안이 많은데 국토위에 영남지역 의원들이 없으면 지역 홀대론이 생긴다고 김태년 원내대표 찾아가 항의했다고도 들었다. 적절히 상임위가 배분되야 하는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면 부산이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농해수위도 중요하다. 부산에서 정치하면서 평소에도 농해수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개인적으로 큰 불만은 없다. 다만 영남권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국토위는 국토위대로의 설치이유가 있다.

권역별로의 배분 문제가 있고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거는 기대가 있다. 실제 지난 20대에서 보면 전반 후반 각각 2명씩 그것도 부산 1명 경남 1명씩 들어갔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한 한명은 되길 바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안되었다. 그에 비해 수도권은 10명이나 됐다. 그런 측면에서 영남권을 홀대한다는 보도가 틀린 지적은 아니다.

앞으로 특히 SOC 광역 철도망, 경부선 지하화 문제, 가덕도 공항 문제등 굵직한 현안이 국토위에 집중되어기 때문에 원내지도부도 이런 현안해결을 위해 국토위에 배치 안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것인지 또는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또 배치 할수도 있는것을 검토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다. 관련해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부울경 의원들이 찾아간 이후, 그리고 상임위 배치되고 나서는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원내대표가 여러 군데서 말씀은 들었을거 같다.

Q 이번 총선때 지역 공약으로 사하 뉴딜을 내세우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인가?

제 지역구인 사하와 서부산의 문제가 많다.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가 크고 서부산의 낙후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낙동강도 서부산에 있고 여러 도시문제가 이곳에 있다. 주택 문제, 환경 문제 노후 상단의 현대화 문제도 있고 도시철도연장이나 새로운 개선책, 교통인프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동부산 수준만큼 가자는게 서부산의 요구인데 이것은 크게 보면 부산 전체의 문제이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간 뛰어 다녔는데 미래의 산업들이 결코 지금 현재 문제를 푸는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의 도시문제를 해결할수록 미래가 잘 보인다.

당장 코로나와 같은 큰 가시적인 피해가 일자리 감소, 실업의 증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미래와 접목할 수 있는 현재의 일자리를 어디서 창출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SOC 산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기존의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빨리 개발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개발의 모멘텀을 찾자는 것이다. 그렇게 중심을 잡으면 미래도 구체적으로 대비되고 일자리 문제도 풀수 있지 않겠냐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하를 보면 도시철도 하단에서 녹산까지 빨리 착공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한다. 그리고 또 우리 사하는 생태와 관련된 사업이 많다. 괴정천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고 그리고 낙동강 하구둑의 리모델링화와 동시에 개방 기술을 이용한 생태계 복원, 또 송악산의 산림 치유 숲 조성이라든지, 하단 유수지 생태도서관을 만든다던지 하는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풍족하게도 하지만 결국 생태 하천 조성이란 면에서 보면 하천은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들과 산업들이 투입됨과 동시에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일들은 예산 부족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 실행해 도시를 바꾸고 삶의 질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당장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이 기술 수출까지 접목 되어서 더 나은 기술로 발전시킬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가 응축되어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낙연 전 총리와 당에 ‘정부에 이런 제안을 해달라’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타령만 하다보면 미래에 대한것도 중요하고 다른 예산 코로나 극복 해야하는데 무슨 생태하천이야 이야기 하는데실제로는 가장 코로나 위기에 실업극복하고 일자리 만드는데 최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 드린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국민들의 단결의 힘으로 극복해온 역사를 가진 자랑스런 민족이고 국민입니다. 코로나 위기도 단합된 국민의 힘 속에서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것이라 확신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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