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목)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11.1℃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2.3℃
  • 연무광주 12.0℃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4.9℃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10.9℃
  • 맑음금산 10.8℃
  • 맑음강진군 13.0℃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제주도, 덤핑급 계약 요구했다”... 서귀포 시내버스 전면 중단 ‘위기’

제주도, 충전가격 하향 일방 요구… 시내버스 절반 운행중단
충전사업자 “신사업 육성한다”…  사업 추진 사실상 포기 

제주 서귀포시 시내버스가 오는 29일부터 파행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 시내버스 중 절반이 넘는 전기버스 59대에 대한 충전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들 전기버스는 서귀포 시내와 중문관광단지 등 주요 간선 노선에서 운행돼 파행으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귀포에서 버스 전기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커넥토’가 이달 9일 제주도에 전기버스 충전서비스를 더는 제공하기 어렵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서귀포에서는 민간사업자인 ‘동서교통’ 버스 70대와 공영버스 37대가 운행되고 있다. 동서교통은 중문관광단지 등 주로 서귀포 주요 지역을 지나는 간선 노선의 운행을 맡고 있다.  동서교통이 보유한 전체 버스 70대 중 59대는 전기버스다. 커넥토는 그동안 동서교통이 보유한 전기버스에 충전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사태는 제주도 측이 커넥토에 충전단가를 낮춘 새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촉발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동서교통의 운행노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귀포 남원읍에 도가 보유한 토지에 새 버스 차고지를 마련하도록 지정했다. 이에 동서교통도 새 차고지에 버스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커넥토에 요청했다. 커넥토는 새 차고지에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인 제주도에 토지 이용 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커넥토는 동서교통과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전기버스 배터리 교체비 및 전기버스 관리비 등을 포함해 1kWh(킬로와트)당 400원대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제주도 측은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으로 제시한 1kWh당 173.8원보다 너무 비싸다며 계약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커넥토는 버스 운전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야간 충전에 제공하고 있고 한 팩에 수천만 원인 배터리가 수명이 다했을 때 교체 비용도 단가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측은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알려졌다.

결국 커넥토는 올해 초 단가를 대폭 낮춰 1kWh당 210원을 도에 다시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 측은 충전소 부지에 대한 이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제주도 측은 오히려 전기요금이 올라도 충전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조항을 새로 내걸었다.

또 제주도는 버스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근거로 내세워 지난 2018년 커넥토가 서비스를 제공한 댓가로 받은 비용에 대해서도 단가가 잘못됐다며 돈을 다시 뱉거나 회계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넥토 관계자는 “단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도 인건비를 줄여라, 연구개발비를 줄여라며 무조건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제주도가)압박하고 있다”며 “결국 단가를 낮췄는데도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을 증명하라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전은 최근 11년만에 최악의 적자를 겪는 등 수익성이 악화돼 중소업체가 주도하던 충전 서비스 분야까지 진출했다. 제주도가 단가를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실상 이미 시장에 진출해있던 중소 사업자를 내모는 상황이 된 꼴이다.

커넥토 관계자는 “제주도가 한전을 우선 시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편견을 갖고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정상적인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계약 조건을 강요받아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모르는 사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체에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