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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안정보고서] 코로나19 여파로 가계‧기업 빚 GDP 2배 넘어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어섰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61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5.7%로 전체 부채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빚은 늘었지만 소득은 더디게 증가해 부채비율도 상승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분기 말 163.1%로 지난해 1분기 158.6%보다 4.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7%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분기 말 현재 122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도 2019년 말 78.5%로 전년 말 75.3%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또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배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같은 기간 4.5%포인트 감소했다.

가계·기업 부채가 모두 확대되면서 민간(가계+기업) 신용의 명목 GDP 대비 비율은 1분기 말 201.1%까지 올랐다. 전년 동기보다 12.3%포인트 높은 것으로, 20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향후 기업·가계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각종 대책과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분기 말 현재 0.46%로 전년 동기보다 0.09%포인트 떨어졌고,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15.3%)도 작년 말(15.89%)보다는 낮아졌지만 한은은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한은은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에 따른 금융중개기능 저하, 금융·실물간 악순환 등에 대비해 주요 리스크(위험) 요인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폴리 4월 좌담회 ⓛ] “탈이념적인 2030‧중도층 분석 못하면 여야 모두 혼돈 상태 빠지게 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결과 분석과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여야 정계개편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민주당이) 패배 이후 며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정도 평가가 내려졌으면 여기서 자신들의 4년 집권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해체한 다음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잡아가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국민 경제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고,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미 1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 4월 좌담회 ②] “이재명 지사, 2030 마음 잡기 위해 공정성, 정의 내세우는 행보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1일 진행한 4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4‧7 재보선 이후 이루어진 당‧정‧청 전면개편과 차기 여권 대선 구도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4‧7 보선 이후 당‧정‧청 개편에대한 생각을 밝혔다. 황 소장은 “당‧정‧청 쇄신이라는 부분이 사람을 바꿔서 될 것인가”라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점잖은 척 뒤로 팔짱을 끼고 물러나 있고, 실제로는 문재인 국정운영방식이 그대로 관철되는 형태라면 당‧정‧청을 백날 바꿔도 쇄신이 될 수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황 소장은 김부겸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원만한 인선을 했다”며 “여태까지 호남에 축을 두고 있다가, 영남으로 축을 옮긴 측면도 있고, 나름대로 개혁적인 임명 시도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문 정권 하에서 실질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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