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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줄인다면 야당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 없어
코로나 이후 양극화 격차 더 커질수 있어 그에 대한 대비 잘 해야
기본소득, 국민고용보험...둘 중 하나 배척해선 안돼, 모두 도입될 수 있게 지향해야
코리아뉴딜...국민 체감이 중요, 재원 투자 밸런스를 정부가 잘 잡아 나가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현재 양극화가 심화 됐다”며 “코로나 이후 격차 문제는 더 커질수 있고 그에 대한 대비를 잘 해 나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있을 때 지급하는 일시적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재원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국민고용보험과 같은 현 시기에는 더 강화해 내면서 부분적인 기본소득 도입은 보완적 개념으로 가야 한다. 두 개에서 하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닌 두 개다 도입될 수 있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리아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들에게 체감적인 효과를 발휘할수 있을지를 정책을 실행 하기전에 감안해야 한다”며 “일자리 만드는 재원이 100이라고 치면 거기서 재원을 뚝 떼어서 나머지에 다 투입하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 국민들의 몫, 정부의 몫으로 돌아온다. 결국은 밸런스를 정부가 잘 잡아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은 1966년생으로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밟은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2년 당시에는 노무현 대선캠프 보좌관으로 합류했고 이후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청와대 부대변인, 국내언론 비서관을 지냈다. 2010년에는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을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도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다.

 

[이하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6개 상임위를 선출하고 나머지 상임위 선출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없이 단독으로 했다.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못 맡으면 좀비가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해결책이 있을 것도 같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을거 같다. 다만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인 의석을 저희당에 주신 큰 뜻은 집권당이 책임지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 내려면 일하는 국회로 운영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면에서 보면 야당이 의원 구성 협상에 발목을 잡는 듯한, 결과적으로 법정 의원구성의 시한을 넘겨서 까지도 합의가 안되는 것은 일하는 국회와 배치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 한다.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 일부 단독선출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의 따른 타개 방식이다. 그렇지만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기에 저희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Q 일부 보도에서는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11대 7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도 한다.

그렇다.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 옥상옥이다 이걸 악용하면 무한정 국회를 스톱 시킬 소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일하는 국회로 만들지 않는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줄이고 한다면 굳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

Q 의석수 배분에 따라 여소야대가 됐는데 미국같은 경우 민주당이 하원에서 앞서면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그게 더 맞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문제는 미국의 정치환경에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당장에 한석이라도 많다고 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다.

Q 코로나 위기 속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책을 내놓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있다. 정계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이후 사회를 위해 기본소득 또는 전국민고용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등 여러 의견이 있다. 현실적인 과제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가?

우선 전 세계의 흐름이나 한국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보면 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경제 질서, 경제 시스템 사회 생활 양식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는 대격변이 올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하리라 본다. 그런 측면에서 격차의 심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각 국가마다 잘사는 나라는 더 잘살아지고 힘들어지는 나라는 더 힘들어 질거 같다. 그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고 우리나라도 현재 양극화가 심화 됐지만 코로나 이후 격차 문제는 더 커질수 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잘 해 나갸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크게 보면 기본소득은 틀린 주장이 아니다. 다만 제일 좋은 것은 사회보장이나 우리가 계속 늘려왔던 보편적 복지도 잘해내고, 더 강하게 가고 그러면서 기본소득까지 같이하면 제일 좋은 거라고 본다. 양극화 격차가 심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 제약이 있는 것이 결국 재원의 문제에서 두 가지를 다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두 가지를 다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이 정책이 기본소득이 될는지, 아니면 전국민고용보험등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강화해야 하는지는 선택의 문제일수도 있다. 뭐가 주가 될지 종이 될지와 같은 부차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에 정치권도 일부지만 기본 소득을 잘 평가 해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지차제가 없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보는건 무리가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름을 좀 쉽게 붙여서 사회적 동의를 쉽게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 일시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여러 조건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장기성이다. 계속적으로 지급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있을 때 지급하는 일시적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저는 재원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것은 현 시기에는 더 강화해 내면서 부분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을 위한 보완적 개념으로 가야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두 개에서 하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다 도입될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올바른 선택이 이뤄지길 바란다.

Q 이번 3차 추경부터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가야한다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 같기도 하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우선 한국판 뉴딜의 개념이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고 조금 모호하게 갔는데 6월 들어서면서 정부도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는 것 같고, 실천 전략도 구체화 되는거 같아 다행스럽다.

7월에는 정부가 종합적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제시한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 봐야한다. 디지털 뉴딜이든 그린 뉴딜이든 이것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저희가 준비해 왔던 것인데 코로나 사태로 가속화 되는 계기를 제공 했다 생각한다.

디지털 뉴딜 자체도 AI, IOT 라든지 여러분야에서 혁신성장의 주요과제로 잡았지만 예산분배라든지 또는 정책 우선 순위에서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디지털 뉴딜이란 말까지 쓸 수있는 환경 되었다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다만 우선 순위를 바꾸고 또 예산이나 재원이나 우선 투입하는것도 맞지만 그 방향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국민들에게 체감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냐를 정책을 실행하기전에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미래만 보면 사실은 단기간에 로봇개발에 앞장섰다.

그 시대가 빨리온다 그러면 일자리 감소라든지 상대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재원이 100인데 여기서 뚝 떼어서 여기에는 20만 남기고 다 투입하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 국민들의 몫, 정부의 몫으로 돌아온다. 결국은 밸런스를 정부가 잘 잡아 나가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다 사실 우리가 강 살리기 지천 살리기를 그동안 상당히 강조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낙동강이 3급수다. 3급수를 정수해서 쓰는데 이 참에 낙동강을 살리고 제대로 된 원수 식수원을 만들자고 추진하면 국민들은 3급수를 정수해서 쓰는, 미량의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생존권적인 문제도 해결할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원을 붓는다면 실제 일자리도 늘어나고 물만 깨끗한게 아니라 관 사업이 토목사업으로 이어질수도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 강과 완전히 다르다. 4대 강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다.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이어 운하를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 이것은 기존의 있는 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환경 정책에서 더 나가자는 것이다. 낙동강 물을 먹고사는 1천만의 국민들이 깨끗한 물의 공급을 원하는 생존권 요구도 해소하면서 깨끗한 물이 수출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나 산업도 발전시킬수 있다. 사실 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게 어마어마한 토목사업이다.

그 과정에서의 산업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긴다. 그린뉴딜도 미래만 첨착할것이 아니라 당장의 국민들의 생존권이나 도시를 바꾸는 것을 미루지 말고 이럴때에 전면화 시켜서 당장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균형 감각이 필요할 때 라고 본다.

7월에 물 관련으로 관련 부처간 토론도 있고 정책결정 있는것으로 안다. 저도 그저께 창원에서 국난 극복 위원회 행사가 있어서 이낙연 전 총리에게 반영해 달라고 했다. 정부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자꾸 미래에 대한 투자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 피해로 가선 안된다. 우리나라의 강을 정수하고 수출 산업, 일자리를 만드는 관 사업을 해서 신형 토목사업도 성공한다면 이 산업 모델을 수출할 수도 있고 이게 국가경쟁력이 되고, 미래 산업을 앞당기는 길이 된다. 정책제안은 너무 공중에 붕 뜬 감이 있다. 실천에 앞서 현실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다.

Q 21대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8분이나 된다. 겸손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오히려 더욱더 진취적으로 의정활동 할 태세다라는 말도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다, 그것을 본인들도 알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국정운영경험이라는것은 남다른 경험이다. 누구보다 국정을 잘 이해할수 있는 분들이기에 어느 정도 적극적 능동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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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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