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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3차 추경 시급, 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해 달라”

“추경안 국회심의 20일째 착수조차 못해 유감, 민생 직결사안은 어떤 이유건 지체 안 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데 대해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추경 심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추경처리 필요성에 대해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 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고용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며 “온 나라가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방역 요원들과 의료진 헌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가계와 기업 모두 사활을 걸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도 국난을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국무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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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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