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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준형 “아베 ‘종전선언’ 집요하게 방해, 볼턴도 볼턴이지만 日 실체 드러났다”

“文대통령 유럽을 방문하면 바로 따라가서 친북좌파 이야기 조심하라고 이간질할 정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23일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종전선언’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발목을 잡은 정황을 기술한데 대해 “볼턴도 볼턴이지만 일본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회고록에서 아베 총리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한 것으로 기술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행보와 관련 “제가 지난 2년 간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 왔다”며 “이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면 바로 일본이 따라가서 친북좌파의 이야기를 조심하라고 할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이간질할 정도(였다)”고 일본의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외교 집요한 방해활동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볼턴 전 보좌관이 일본 측 카운터파트너인 쇼타로 국장에 대해 “나랑 똑같다. 일본의 생각과 나는 똑같다”고 한 대목을 짚으면서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직전에 일본에서 큰 상을 받았다. 미일 관계에 공헌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을 받고 갔다”고 볼턴 전 보좌관의 친일 성향도 얘기했다.

일본과 미국 내 우파의 방해 속에 진행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정말 순간순간에 애쓰셨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며 “(문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에) 거기 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굉장히 조롱 섞인 이야기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 땅에서 국경을 넘나드는데 거기에 참여 안 하고 뒤에 있었다면 그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북미회담을 문 대통령의 창조물(Moon’s creation)라고 한 것에 대해 “볼턴 자기는 굉장 욕하고 싶은데 사실 그건 칭찬이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 낸 것인가?”라며 “이 사람 말로는 가짜 평화로 들어가는 창조물에 끌려 들어갔다는데 (우리는) 잘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 제가 청와대자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는 우리 거긴 한데 90년대 이후로 대문을 딱 지키고 있는 것이 핵 문제다. 그건 북미문제니까 북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그 산을 넘으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 구도로 딱 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최근에 (문 대통령은) ‘남북이 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견인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지금 북쪽에서 사실상 이게 약간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긴 하다”고 말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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