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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에게 “공수처, 법이 정한대로 7월 출범해야”

청와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추미애- 윤석열 참석
“법무부-대검 ‘인권수사 TF 출범, 인권수사 원년 만들겠다는 각오로 협력하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 참석한 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당부하고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난 16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출범시킨 ‘인권 수사를 위한 TF’에 대해서도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다.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3년 반부패정책 성과에 대해 “국제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라며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집권 후반기에서 반부패활동이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회의 안건과 관련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간사) 등 정부 사정관련 부처 인사들이 모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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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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