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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하룡의 흩어져야 산다⑩] 예수, '기본소득'을 말하다

예수Jesus의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 숨은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예수의 '발가락을 닮았다? '

 

상상도 하지 못한 시대가 왔다. 더 이상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고, 마음 놓고 노래도, 스킨십도, 포옹도 할 수 없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른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익숙하던 것들이 이상하고 낯설게 변해버렸다. 거버넌스governance 영역 역시 이 변화의 영향권에 들었다.


이슈 파이터 김종인 VS 사이다 파이터 이재명

먼저 이슈파이터 김종인이 화두를 던졌다. "기본소득에 대하여..."
그러자 사이다파이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격을 시작했다. "기본소득이란..."

이슈파이터 김종인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선 칼럼 '김종인이 백전백승하는 5가지 이유'에서 충분히 밝혔다. 이번엔 사이다파이터 이재명의 차례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본소득'에 관하여...다.

사이다파이터 이재명은 6월초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인의 '기본소득' 소리를 들으니 옛 '기초연금'이라는 기억이 데자뷰처럼 떠오른다"며  트라우마에 가까운 기억부터 꺼냈다.  그의 데자뷰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전 국민 중 60세 이상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선거공약과 연관된 것이다. 

당시 '기초연금'은 진보적인 복지정책이었다. 보수 정치권에서 "퍼주기 아니냐, 이렇게 퍼주다 나라살림 거들난다..."며 공격하고, 일부 언론에서 '기초연금은 포퓰리즘...' 어쩌고 저쩌고 가세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파상공세에 두려워 꼬리를 내리고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을 때, 박근혜 후보편에서 일하던 김종인 (그때도)비대위원장이 '기초연금' 카드를 던진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말 정치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다. 그때 그 카드로 노인, 어르신들 표심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 물론 나중에 또 약속을 뒤집긴 했다. 전부 안 주고 일부만 줬다. 이번에도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경제 영역'이라는 것을 재빠르게 간파하고, 피할 수 없다는 걸 판단한 순간 선점해버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슈를 선점 당한 것'을 인터뷰 내내 안타까워 하는 듯했다.

마케팅 영역에도 '포지셔닝의 선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갈수록 기술이 발달돼 '제품의 성능'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다. 기술의 평준화. 기업의 기술력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품의 기능성이 경쟁력이 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다. 타이밍이 '제품의 기능'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선점'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변함없이 애용하는 '딱 반 발짝만 앞서기'로 지금도 딱 반 발짝만 앞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도 '이슈 선점의 중요성'을 잘 아는 듯하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이뤄내야 한다, 그게 정치가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공격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으면, 상대가 당연히 이슈를 채간다. 이번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벌써 채갔다. 아마 반은 움켜잡았다. 이미 반은 그의 손에 쥔 셈이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전 국민에게 주는 방식의 '기본소득제'

아무튼 '긴급재난지원금' 시행하니까 싫어하는 국민 없고, 정부가 돈을 푸니까 집안 살림도 펴지고 COVID-19 팬데믹으로 멈췄던 경기도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전 국민에게 주는 방식의 '기본소득제'는 어떻겠느냐!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 이낙연 의원도 취지를 이해하고 찬반 논의해 보자고 나섰다. 야권에서도 이슈파이터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앞장서고 김세연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연구모임을 만들어 따르는 형국이다. 약간 결을 달리하여 박원순 서울시장도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훨씬 더 정의롭다면서, 내용상으로는 '기본소득 담론'에 동참한 모양세다.

 

예수께서 기본소득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사실 인류의 공동체적 삶에 '기본소득 담론'은 아주 오래된 주제다. 하지만 성경에 기본소득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성경에 예수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마태복음 20장'이다.

20장1절. 천국(하나님나라)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새벽 6시에 (인력시장) 나간 포도원주인과 같다.
2절. 하루 한 데나리온(denarius 은화)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3절. 아침9시에,
4절. (인력시장)에 나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합당'하게 주리라"
5~6절. 12시 정오에, 오후3시에, 오후5시에도 (오후 6시면 일이 끝난다)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게 했다.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8절. (날이) 저물매 포도원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었더라.

10~12절.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 온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포도원주인한테 원망하며 말했다. 

"나중 온 자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일했는데 품삯이 똑같다니...?(과연 공정한가?)"

13절. 포도원주인이 대답했다.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15~16절. "이와같이 천국(하나님나라)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과 같다"

 

마태복음 20장 스토리는 '하나님나라의 구체적 모델'을 보여주는 예수의 놀라운 비유다. '예수의 천국 이야기'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00년 전 서아시아 당대의 역사적 사실  몇가지를 알아두면 좋겠다.

1. 한 데나리온denarius은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의 품싻(은전)이다. 문제는 품싻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은전에는 '상징'이 새겨져 있다. 시대에 따라 캐릭터는 달라도 동전의 한 면에는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얼굴, 또 다른 면에는 폰티 막시무스와 같은 종교 제사장들의 얼굴이 새겨졌다. 이는 로마황제의 통치와 제사장(종교)이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즉 '정교일치적 통치체제'를 상징한다. 고대 이스라엘 족속을 로마제국이 그렇게 통치한다는 상징적 장치가 데나리온 은전에 새겨졌던 것.

2. '포도'는 고대 서아시아 지역(현 이스라엘)에서는 '주식'이 아니다. 포도는 밀, 보리처럼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생물체에 꼭 필요한 화합물이 아니다.

인간 생존에 꼭 필요한 생산물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 화폐로 교환할 목적이 우선이다. 하여 포도 수확은 '생존을 위한 1차적 생산물'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2차적 목적물'이다. 즉 예수의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기존의 토지나 노동력, 땀과 눈물이 필요한 생산물... 등의 농업적 가치체계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2차원적 인식이 3차원의 세상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3. 또한 '포도농사'는 밀, 보리 경작처럼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확 시즌이 되면 일손이 대량으로, 집중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채소나 과일은 때를 놓치면 상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전혀 새롭고 낯선 담론이다. 농업적 가치 대신 노동력의 집중, 시간과 타이밍이라는 '다른 차원'의 가치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령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산업자본주의적 가치로는 오늘날 포스트자본주의 또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해석하기 어려운 것처럼...

4. 더불어 오늘날 4차산업혁명 시대에 팽창하고 있는 '서비스업' '프리랜서' '인턴'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직업군. 이런 일자리가 보유한 가치체계가 예수의 포도원비유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초기자본주의단계에서는 인간 노동력을 시간과 결합시켜 수량화시켰다. 임금이다. 임금은 화폐로 계량화해 노동자들의 손에 만져지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 임금은 '촉촉한 미디어'였다. 하지만 자본가의 '착취'는 노동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시간을 세분화'시켜 숨겼다. 유태인 마르크스가 발견한 '자본론'은 노동자에게 숨겨진 '시간의 착취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다.

여하튼 예수의 기본소득을 이해하려면 '전혀 다른 해석도구'를 필요로 한다.
 
5. 포도원주인은 '부재지주'다. 땅주인이긴 하지만 그 동네 살지는 않는다. 포도 수확철에만 와서 일꾼들을 부리는 존재다. 우리 마을의 '외지인'이다. 타자. 이방인이다. 기분 나쁜 존재다. 대체로 '나쁜 이미지'다. 여기에서 '역설'이 발생한다.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

6. 위 4절에 "합당하게 주리라"의 '합당'은 헬라어 성경에 'dikaios디카이오스'라 적혔는데, 오늘날 '정의justice' '공정하다'로 해석한다.

16절에서 예수가 말하는 정의, 공정, 공평, 합당함은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동일한 임금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들었을 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는 다르다.

어떤 사회시스템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까? 즉 아침 일찍부터 일한 노동자와 퇴근시간 다된 즈음에 일을 시작한 노동자의 품싻이 어떻게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7. 7절에서 남은 자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말한다. 세상의 '나머지들'이 호소하고 있다. "노동은 기본권이랍니다. 우리도 일하게 해주시오..." 하지만 여기에 '남은 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노약자, 병든자, 여자, 어린이들은 품꾼으로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는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다.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을 중시하는 현대자본주의와는 무관하게 먼저 '일자리부터 제공한다'는 뜻이겠다. 이를 종교적 언어로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한다.

8. 예수의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 모델이다. 우리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패러다임 시프트'해야 한다. 우리의 상상력에 좀더 기름칠을 해야 한다. '종교적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실존'으로 예수를 볼 수 있다면 그의 '하나님나라'가 좀더 구체적으로 보인다. 

기존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예수의 일하는 방식, 예수가 나누는 방식'을 뜻하는데, 이것이 13항에 '~내 뜻이니라'라고 표현한 '하나님 나라'가 품고 있는 함의다.

예수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에 둔 '기본소득'은 '품꾼들의 불만'과는 차원이 아주 다르다. 그야말로 '혁명적'이다.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먼저 온 자들이 말하는 "먼저 와 많이 일을 했으니 많은 임금을 줘야 마땅하다"는 기존 품꾼들의 '능력주의' '성과주의'에 대해 전면적인 재성찰이 필요하다.

9. 예수의 "~뜻대로 하겠다"를 독선과 아집, 트럼프식 '전제주의'로 읽으면 안된다. 창조주의 눈으로 지구를 봤을 때, 지구가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에는 한계가 있다. 현 80억 지구인을 담아내기엔 역부족이고 과부하상태다. 지금과 같은 지구가 2개 더 있어야 된다고 한다. 다른 지구를 구할 수 없으니 에너지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하여 COVID-19 팬데믹 이후, 지구를 지키는 '인간 윤리'는 '겸손과 자기절제'가 된다.

인간의 지랄발광에도 '지랄총량의 법칙'이 있듯이, 지구가 80억 인구를 견딜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 자본과 시장이 '무한성장'하리라는 지금의 믿음체계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포도원 품꾼의 입장에서 "아침 일찍부터 노동을 시작한 사람과 늦게 일한 사람의 품삯이 같다는 포도원 주인의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 솥밥'을 먹으며 살 수 있을테니...

포도원주인은 "한 거버넌스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누구든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보장해야 한다"과 봤다. 이를 포도원주인은 '정의dikaios디카이오스'라 생각했다.

10. 2000년 전 고대 서아시아 이스라엘 촌구석에서 '실험했던' 예수의 '하나님나라'이야기가 현대 2020년 6월 한반도 남쪽에서 리바이벌되고 있다면... 너무 터무니없고 엉뚱발랄한 소릴까?

 

다음은 2020년 6월 현재 한반도 남쪽에 부활한 예수의 '포도원 품꾼 이야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이야기'

"선진국이나 외국에서 한 사례가 없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소리치는 사람들. 사대주의적 사고를 정말 버려야 된다.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 (작용과 반작용은 운동역학의 법칙이다. 변화에는 관성과 타성이 발목을 잡는다. 먼저 온 품꾼들도 나중 온 품꾼들과 경쟁, 비교, 더많이 일했다며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제적 관점'에 시작해야 한다. 수요를 보강해서 공급에 선순환, 정상적 순환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고, 그 방법이 재정정책이다."

"일단 '기본소득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그 성격이 같다. 그래서 국면상 지금은 팬데믹 아래서 경제가 멈춰선 상태이므로 '경제재난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20만원 주는 방식으로 2차, 3차 지원이 더 필요하다."

"처음에 1인당 100만원 정도는 지급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 경제규모나 해외 선진국들의 지출규모를 고려해볼 때 그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봤는데 지금 1인당 정부 기준으로 한 27~28만 원 정도 지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을 넘기가 어렵다. 그럼 다시 8월부터는 경기가 급랭될 거고 뭔가 대책을 또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와같이 2~3회 정도는 반복해야 될 것으로 봤다. 그렇다면 1회당 (우리 경기도 경험상으로 봤을 때) 1인당 20만 원 정도면 괜찮겠다."

"'지급방식'은 가구당 말고 1인당이 낫겠다. 왜냐하면 보통 '행정절차 비용'을 얘기하기보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기준을 둬야 한다. 우리나라 가구주는 대개 남자들이다. 아직까지 가부장적 문화가 대세고, 남녀평등, 가정불화도 고려하면 개인당 지불하는 게 맞다."

"'사용처'는 지금처럼 제한을 두는 게 맞다. 사용처를 전국으로 늘리고, 대형 유통점에도 쓸 수 있게 되면 우리경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 부의 '집중의 문제'를 완화할 수가 없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생산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요꼭지가 막혔기 때문이다. '수요꼭지'가 꽉 막힌 이유는 돈이 한쪽으로 몰려서 그런 것인데, 여기에 또 대형 백화점에 돈을 쏟아붓게 되면 수도관 자체가 터지게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건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 소멸성이 없으면 모두 다 저축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피같은 돈이라는 말이 있듯이, 피가 돌지 않으면 죽는다." 

 

"한가지 진짜 중요한 문제는 자꾸 국민들한테 퍼주고 나눠주고 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유시장 경제라인이 무너져서 수요를 보강해 경제를 살리자는 정책이다. 하여 자꾸 불쌍한 국민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된다. 누굴 지원을 하거나, 도와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경제정책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좋다~ 그러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문제는 재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미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선을 확실히 그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나라의 경제 곳간의 키를 쥔 사람이고 곳간 사정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원래 창고지기는 본인이 곳간문을 열고 닫을 권한이 없다. 그건 주인의 권한이다."

"마른 수건을 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엄살이다.  선진국들은 대개 국민 총생산의 10%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부채, 국채 발행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국채 발행은 약 GDP 40% 정도라서 소위 OECD 평균이 110%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참고로 일본은 220%다. 그리고 직접 국민에게 재정 지출하는 것은 일본도 1인당 130만 원 정도로 지급했고, 대만, 미국, 이런 국가와 비교해 봐도 우리는 겨우 27만원 지급했다."

"경제를 살리자고 우리나라가 재벌, 대기업 하나 살리는데 5조, 10조씩 퍼붓는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10조원 나눠줬더니 소규모 지방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이 확 살아났다. 어느 쪽이 효과가 더 큰가?"

"'기본소득'을 진보적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보수 정치권에서 복지정책은 너무 복잡하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저런 복지체계, 이런 저런 제도 싹 정리해버리고 깔끔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경기순환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유럽처럼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나눠줄 때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돌발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즉 부자한테 왜 돈을 주냐는 거다."

"그래서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원래 자본주의가 수요, 공급의 균형, 순환이라는 시장 경제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에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의 '공급적 측면' 그러니까 생산과 기업을 집중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적 측면'이 급속히 부족해 소비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빠졌다. 이런 '불균형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지금의 '구조적 경기침체'라고 본다.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을 수요적 측면을 북돋우고 보강하는 데 쓰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 선순환하게 될 것이다. 이건 경제학의 기초다."


여기까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이야기의 대략이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정책' 이야기로 이어진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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