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실, 정보 관리에서 문제점 드러내”
“북한에 대한 관리 역량 보였어야”
“통일부 장관 개인 사의 표명 부적절”
“정의용 포함 외교안보부처 일괄 사의가 적절”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남북연락소 폭파 등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의 ‘외교통’인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포함한 외교안보부처 장관에 이르기까지 일괄 사의를 주장했고, 통일부 장관 개인의 사의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2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외교안보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역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자꾸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하는 데 이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생각한다”며 “야구에서도 실점을 하면 선발투수를 교체하듯이 이제는 한번 외교안보팀을 쇄신을 해서 우리가 뭔가 주변 정세를 다시 돌파하고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인 두뇌의 결집, 새로운 역량을 한번 마련하는 게 집권 후반기의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돌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외교안보라인이 가진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 묻자 김 전 의원은 “우선 청와대 안보실이 핵심이라고 본다. 대통령에게 판단할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관리해 주고 또 부처를 통할하는 청와대 안보실은 말 그대로 기획 집단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정보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여러 가지 어떤 낙관적인 집단 사고에 젖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또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를 못했다”며 “이런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결의가 충만이 된 새로운 어떤 전략두뇌그룹들이 결집이 된다면 우리가 북한은 물론 주변 4대 강국에도 새로운 의지를 과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전문성을 보강하고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심기일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 차원에서 기존 안보실은 상당히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는 좀 바꿔줘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 잘못이 많지만 우리가 높은 수준 관리 역량 보였어야“

낙관적인 전망과 다르게 악화 일로였던 남북관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2년 전에 9.19 공동성명이 체결됐지만, 그 직후에 한미 워킹그룹이 구성이 되고 그 이후로 남북 관계는 줄곧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며 ”물론 저희 책임만은 아니다. 사실은 북한 쪽에서 훨씬 더 잘못한 게 많다. 그러나 북한은 관리해야 될 대상이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높은 수준의 어떤 북한에 대한 관리 역량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북한은 왠지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정부를 중재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남한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굉장히 미국과 직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주변 정세를 주도하면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잃어버렸다“며 ”이런 점에서 지금은 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주변국에서 우리 외교가 작아졌는가. 이런 면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의 출구가 보인다. 사실 미국이나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데서 우리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집행기관인 통일부 장관 개인적 사의 부적절“

”안보실의 수장인 정의용 책임이 가장 커“

이어 김 전 의원은 ”통일부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사의 표명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지금 부처는 집행기관입니다. 모든 대북정책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당사자는 누가 말해도 청와대 안보실이고 또 그 안보실의 수장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가장 책임이 크다“며 ”모든 외교안보의 당사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해서 대통령에게 선택을 맡기지 않고 단지 제일 힘이 없는 통일부 장관 한 사람만 사의 표명했다는 건 무언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안으로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외교안보 부처의 장관에 이르기까지 일괄 사의 표명을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의 표명으로)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높은 책임성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특히 청와대 안보실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우선 청와대 집단 사고, 어떤 사고의 편향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참모진영의 구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물론 인사권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지난 주말부터 이미 청와대는 어떤 안보팀의 혁신 그리고 인물의 교체를 넘어서 시스템의 혁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물론 후임자가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검토가 실행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청와대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외교안보팀은 기존 시스템에 인물만 교체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의 외교안보자산을 다 동원하고 균형 있게 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혁신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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